한국노총 지역선거 당선자 많지만 조직 성과는 미미

지역정치에 총연맹 역할 강화와 지방의회 의원들 노동문제 이해도 높일 방안 필요

한국노총,‘노동조합 지역정치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개최

정책연합 방식을 통해 한국노총은 지방선거에서 일정 정도 당선자를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를 통해 노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를 확대하고 한국노총 조직화 성과로 귀결되는 시키는 데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은 노동문제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해가 낮은 것을 지방의회 활동의 가장 걸림돌로 지목했다.

한국노총은 6일 오후 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조합 지역정치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태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노동조합운동과 지역정치활동의 내용과 의미’라는 발제에서 “한국노총은 1998년 제2회 지방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매 선거마다 평균 20-40명 이상의 지역정치가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가 한국노총의 조직적 성과로 축적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교수는 “노동조합의 지역정치활동의 목적은 지역사회를 노동존중과 노동의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라며 “노동조합과 조합원, 지역주민의 참가에 의해서 고용과 노동 관련 정책이 직접 당사자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고용・노동 거버넌스로 전환시켜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에게 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한계를 뛰어넘는 생활임금제도의 도입이라든가 공공주택의 광범한 확보와 교통 및 복지체제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지역 주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을 재구조화해야 하며, 그 방향이 노동조합 지역정치활동의 목적과 내용이 돼야 결국 노조 재활성화(revitalization)로도 귀결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설문조사 결과,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은 지방의회 활동을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을 지적했다”며 “이어 지방의회 의원들이 노동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 지방의회 의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 한국노총 출신 의원이 없는 것 등 순으로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총연맹의 역점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지역조직의 1/5(20.3%) 이상이 ‘총연맹에서 후보자 발굴 및 지원 사업’을 선택했다”면서 “다음으로 지역조직 활성화 사업(14.4%), 총연맹의 지역조직/사회연대 전략 담당부서 신설(13.7%)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성복 중앙대 독일유럽연구센터 연구교수와 이재성 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연구위원은 사례연구 결과, “모든 지역조직이 노총 출신 지방의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며 “노총 출신의 지방의원을 더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노총 본부 차원의 조직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노총이 향후 지역사회 개입력과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조직의 정치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담당 조직 설치와 인력배치 등 지역조직에 대한 총연맹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노총은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현재까지 매 선거마다 평균 20∼40명 이상의 지역정치가를 배출해 왔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한국노총의 조직적인 성과로 축적되고 있지 않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노동조합의 노동정치 실태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종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송태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성복 중앙대 독일유럽연구센터 연구교수, 이재성 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연구위원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김종권 정책연구소 이음 책임연구원, 안상기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사무처장,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이 참석했다.

※ 붙임 : 토론회 개요, 발제 요약문

※ 별첨 : 자료집 각 1부. 끝.

2022년 9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