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입법 관철! 노동·공공·연금 개악 저지!

한국노총, 11.5 전국노동자대회 연다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열고 하반기 총력투쟁 계획 수립

한국노총이 노동·민생 안정 7대 입법과제 관철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공공·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하반기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김동명 위원장은 추석 직후부터 10월까지 한국노총 25개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위원장 현장순회를 진행하는 한편, 각 회원조합들은 소속 단위노조들을 조직하여 11월 5일 서울에서 대규모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5일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95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제434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투쟁계획 등을 확정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2022년 하반기 3대 목표 및 10대 과제를 바탕으로 투쟁과 협상의 병행을 통한 현장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결의했다. 

3대 목표는 ▲노동·민생 안정 ▲반노동정책 및 일방적 구조조정 분쇄 ▲140만 조합원의 단결과 조직적 구심력 제고이다. 

10대 과제(7+3)는 ▲최저임금 차별적용 폐지 ▲공무직 차별개선 및 신분보장 ▲원하청노동자보호를 위한 사업이전 시 고용승계 의무화 ▲노동중심 정의로운 전환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 권리 보장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ILO 기본협약 발효에 따른 노조법 개정을 담은 노동·민생 안정 7대 입법과제와 △노동시장 개혁 및 공공부문 개혁 분쇄 △연금 개악 저지 및 상향식 연금 개혁 실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등 반노동정책 및 일방적 구조조정 분쇄를 위한 3대 과제다.

한국노총은 “11.5 전국노동자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해 윤석열 정부에 노동자들의 강력한 경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이를 통해 7대 입법과제의 연내 관철을 이끌어내고 정부의 노동,공공,연금 개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활동 재개, 국회 환노위 및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국회가 한국노총이 제안한 입법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입법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노동중심 정의로운전환’ 활동 계획도 보고됐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사용자 주도의 산업구조 개편이 노동배제적으로 진행되고, 특히 에너지집약적 수출 제조업과 화석연료 생산 전기 등의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중립·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한 고용보장, 중앙 및 업종·지역 차원의 대등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업차원의 정보공개와 노사공동결정이 뒷받침되고, 교육훈련, 취업서비스, 실업 보상·지원도 기본 생활이 가능하도록 재설계 되어야 한다”며 “정기국회 회기내 ‘정의로운전환지원법’ 제정으로 노동중심의 정의로운전환이 확립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국노총 교사노조연맹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촉 관련, 정부와 국회에 노동자 학부모를 대표하는 단체 자격으로 한국노총이 추천하는 자를 학부모 대표 몫으로 위촉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제3조 제4항에는 ‘국회와 대통령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어 위원을 추천 또는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022년 9월 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