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랜드 동지들의 싸움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사용자측의 외주용역 전환에 맞선 이랜드 노동조합의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랜드 노조의 이번 투쟁은 비정규보호법안의 악용 사례를 막아내기 위한 상징적인 싸움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국노총은 이랜드 투쟁의 성패가 비정규 보호법의 연착륙과 법의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싸움이라는 점에서 이랜드 노조의 투쟁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이후 이랜드 노조의 투쟁에 함께 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발효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매년 단기계약으로 인해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동일 사업 업종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또한 이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 하고 차별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 취지와는 반대로 이랜드 등 일부 악덕 사용자들은 차별시정 조치와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용역 전환, 도급 등의 형태로 악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노총은 이랜드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접근방식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랜드 노사간의 갈등에 대해 '공권력 투입' 등 수준 낮은 미봉책으로 사태를 해결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이랜드 사용자는 임금체불, 임신 여성노동자에 대한 연장근로 강요 등 불법과 탈법, 편법의 대표적인 악덕 사용자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오히려 이러한 사용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노사관계의 경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비정규보호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도급 용역전환 규제방안 마련 ▲원청사업자의 사용자성 인정 ▲노조 회피 목적의 도급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은 ‘노사정 최고위급 회담’ 개최 등을 통해 비정규직보호법이 우리 사회에 올바르게 적용, 안착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2007년 7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