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안전보건 개선 필요

한국노총,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

택배노동자 평균 주6일 근무, 평일은 61%, 성수기는 89.6% 8시간 이상 근무

 

오늘날 택배서비스는 우리 생활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며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택배량은 총 33억 7천개가 넘고, 매출은 7초 5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매년 1인당 택배 이용 개수는 65개로 일본의 35개와 비교해 2배에 이른다.

 

이처럼 택배업이 크게 성장했지만 택배노동자는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하루 10시간, 주 6일 배송이 보편화된 지 오래다. 심지어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일요일이 없는 주 7일 근무가 다반사이다. 끼니를 거른 채 충분한 휴식도 없이 배송한다. 또한 무거운 택배물품을 싣고 내리며 배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동안 근골격계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작업장 위험에 노출된 택배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8월 24일(수)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택배노동자의 노동 및 안전보건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택배업의 구조와 노사관계를 분석하고 택배노동자들이 처한 노동 및 안전보건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택배업의 노사관계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택배업의 노사관계는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맹아기 단계이다. 8월 9일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택배업 노사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 협약은 전문과 본분 총 44개 조항 및 부칙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간 60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배송물품 인수시간을 1일 3시간으로 제한하고, 주6일 배송원칙 하에 주5일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서브터미널 단위로 공동교섭을 원칙으로 하고 노사는 교섭이 잘 수행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노조는 5,000시간의 타임오프를 얻어 노조 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협약은 택배업계 처음으로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향후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아직 교섭에 나서지 않은 롯데택배와 한진택배 등 주요 택배사 대리점들과 노조간 단체협약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둘째 210명의 택배산업본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택배일을 하게 된 계기는 ‘일한 만큼 벌 수 있기 때문에’(57.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취업경로는 ‘지인(가족, 친척, 친구 등) 소개’(62.9%)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주6일 근무에 평일 노동시간은 8-10시간(32.9%), 10-12시간(23.8%)이 많았고, 성수기(명절, 크리스마스 시즌 등)에는 주7일, 10-12시간(34.3%), 12시간 이상(22.9%) 근무 비율도 높게 조사되었다. 하루에 평균 휴게시간은 1시간 미만(62.4%)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배송수수료는 700-800원(52.9%)이며, 분류수수료는 법정 최저임금(61.4%)을 받고 있다.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택배노동자들의 월 평균 순수익은 300-400만원(33.3%)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주6일 8시간 이상의 노동시간, 무거운 배송물품 운반에 따른 노동강도 등을 고려하면 소득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83.3%, 76.7%로 조사되었다.

 

 

특히 산재보험률의 경우 2020년 20%에 비해 매우 증가했다. 택배노동자들의 노조 가입 이유(1순위+2순위)는‘회사(택배사 및 대리점 등)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서’(54.7%), ‘열악한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어서’(43.3%) 순으로 높았다. 택배노동자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고 처우개선의 주요 수단으로 노조를 선택했다. 향후 노조가 추진해야 할 과제(1순위+2순위)는‘수수료 인상’(62.4%)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택배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보면 택배사와 대리점 서비스 불만족 비율은 각각 31.9%, 33.4%로 만족 비율(각각 17.2%, 24.2%)보다 높았다. 또한 택배노동자들은 택배업의 수수료(불만족 39.5%, 만족 13.3%)보다 노동조건(불만족 59.0%, 만족 5.2%)에 대한 불만족이 휠씬 높았다. 향후 택배업 개선사항으로 ‘택배포장의 규격화’(98.1%), ‘최저수수료 혹은 택배비 법적 규정’(86.2%), ‘배달사고시 택배사-대리점-노동자 공동 배상’(80.4%)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셋째 안전보건 실태조사도 이루어졌다. 먼저 택배 일을 하기 전과 후의 건강상의 문제를 조사했다. 택배노동자가 가장 많이 겪고 있는 ‘하지 근육통(엉덩이, 다리 등)’, ‘요통’, ‘복통(위장병)’의 경우 택배일 하기 전과 비교하여 각각 55.7%p, 50.0%p, 35.2%p 더 악화되었다.

 

또한 택배일을 하면서 ‘요통’(51.9%), ‘상체 근육통(어깨, 목, 팔 등)’(57.1%), ‘하지 근육통’(46.2%) 순으로 치료 경험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택배노동자들은 사고 및 질환의 주요 원인(5점 만점)으로 ‘더럽고 추운 작업환경’(3.98점), ‘분진’(3.89점), ‘과중량 물품’(3.85점), ‘장시간 노동’(3.82점)이라고 인식했다.

 

택배노동자들이 인식하는 건강관리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5점 만점)은 ‘기본중량 낮추기’(4.35점), ‘터미널 환경 개선’(4.23점), ‘업무시간 제한 및 9시 이수 배송금지’(3.76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택배노동자들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5점 만점)는 ‘안전관리 주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4.23점), ‘사고예방 법 강화’(4.11점), ‘고용계약서 작성시 안전보건 사항 명시 의무화’(4.07점)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이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방안이 검토되었다. 먼저 노사관계 안정화 측면을 보면 노조는 집단적 목소리(collective voice)를 내기 위해 국가수준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에 참여, 기업수준에서 롯데택배 및 한진택배 대리점연합회와 단체교섭 추진, 작업장수준에서 택배 5주체(택배사, 대리점, 노조, 터미널간 수송차량을 공급하는 간선사, 상하차 인력 공급 도급사)로 구성된 상생위원회의 각 터미널 및 지역별 구성을 요구해야 한다.

 

둘째 노동환경 개선 측면에서 영업점-택배기사 위·수탁 표준계약서 내실화, 생활물류서비스법으로 택배업무와 분류업무 구분, 초기업교섭을 통한 택배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조건, 안전보건 표준화, 택배업 노동시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산업안전보건환경 개선 측면에서 노사정 공동 부조리 센터 운영, 정부지원 작업환경 개선사업 추진, 안전보건 책임 주체의 명확화, 중량제 상한제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우상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최서연 한서대 교수, 박운 워크디자인 전문위원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조기홍 대한산업보건협회 실장, 신태중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위원,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의 조강현 조직국장이 참석했다. 또한 김사성 CJ대한통운 경기 지부장, 최광주 롯데택배 경주 지회장, 박강희 한진택배 강원 지회장이 참석해 택배 현장에 대해 발언했다.

 

※ 별첨 : 토론회 자료집

 

2022년 8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