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정책 결정 거버넌스 구축 위해 노조 목소리 높여야

지방 공공기관 노조들 연대로 지역 공공정책 결정 과정 참여 필요

노동조건 개선과 함께 지역 공공서비스 질 제고에 나서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공공연맹, ‘지역 공공정책 결정 거버넌스 구축과 노동조합 참여방안’ 토론회 개최

‘지방’ 공공서비스 관련 사회적 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노조가 나서서 지역 수준 정책 참여로 지역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지방정부 출범 이후 지방공공기관의 지방공공서비스 제공 체계에 대한 계획이 나오고 있어 노조 참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공공연맹은 7월 22일(금)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공공정책 결정 거버넌스 구축과 노동조합 참여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병홍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겸임교수, 박성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정훈 서울감정노동센터 소장이 지방공공기관 거버넌스 구축과 노동조합의 참여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노조간부 인식조사와 지방공공기관 거버넌스 구축 사례 연구’와 ‘공공연맹 지방공공기관노조 현황’ 두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공공연맹 지방공공기관노조 49개와 간부 224명의 답변을 분석한 설문조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들이 다수 도출되었다.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는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 자부심과 만족도가 높은 반면, 임금수준과 승진 등 인사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노조 간부들은 지방공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도나 인지도는 낮지만,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냈다. 소속기관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로는 지자체장을 가장 높은 순위로 선택했다.

이들 연구를 종합해 이정훈 소장은 “노조간부들은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 자부심과 만족도가 높지만, 노동조건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못해 양자 간에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설문 결과는 노조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즉 지역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해 이 괴리를 치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병홍 교수와 박성국 연구위원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지방특위와 행안부 협의, 서울시투자출연기관노사정협의회, 대전광역시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 부산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대구고용·노사민정협의회 공공분과위원회, 부천시 조례 제정 사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연구 결과를 볼 때 선행 사례 모두 지방공공기관 노조들이 연합조직을 만들어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면서 사실상의 사용자인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대해 협의를 요구하면서 해당 거버넌스가 구축된 것은 결국, ‘노조가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공공기관노조연합조직이 제기하는 의제는 단지 해당 기관 노동조건 개선을 넘어서서 더욱 폭넓게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방공공기관노조연합조직도 노조 조직인 이상 해당 기관 노동조건을 앞세우는 것은 당연하나 이를 넘어서서 일자리 사회협약을 통한 고용창출, 질좋은 지역공공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사업장 노동조건 개선, 민간위탁 재공영화, 참여형 노사관계 확립, 등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일부 선행사례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으나 앞으로 이를 더욱 확장해야 한다”면서 “지방공공기관노조들이 사용자,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지역공공정책거버넌스 안정화를 위해서 조례를 통해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김병곤 대구도시철동노조 기획실장과 고현주 부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이들 문제점을 사용자와 지방정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노조가 지방공공기관 정책 결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 붙임 : 발제 요약

※ 별첨 : 자료집 각 1부. 끝.

2022년 7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