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안정 위해 과감한 저임금·취약계층 지원책 마련해야 

한국노총, 민생 안정을 위한 3대 대책 건의문 전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국노총은 18일 민생 안정을 위한 3대 대책 건의문을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건의문에서 ▲서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 마련 ▲저임금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책 마련 ▲고용위기 해소를 위한 과감한 지원책 마련을 제시했다.

 

서민 가계 부담 경감 관련 “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보다 과감한 정책 지원을 통해 필수 소비재인 식료품비 지원(바우처 및 쿠폰 지급)에서 확장해 교육, 교통, 주거, 조세 측면의 전방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임금 취약계층 지원책에 대해선 “현재 경제위기 상황을 특별한 위기 사유로 지정하여 긴급 생계 지원금을 편성해야 한다”며 “최저생계비 4인가구 기준 월 2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골자로 분기별 최소 300만원 이상 긴급 안정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금 연장 및 고용유지지원금제도 개선 △반복 실업 발생 고용구조 노동자 구직급여 감액 적용제외 △취약계층의 실질적 소득 보장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등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 붙임 : 민생 안정을 위한 한국노총 3대 대책 건의문. 끝.

 

2022년 7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