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 후보자 추천방식 및 독립성 보장 규정 마련 필요

한국노총, 공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한국노총이 14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노동이사 도입을 통한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개정의 취지, 그리고 도입 초기 현장의 혼란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세가지 사항들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노총이 제안한 세가지 사항은 △ ‘노동이사’ 후보자 추천방식 세부규정 마련 △ 법률과 시행령 등에 근거 없는 노동이사의 조합원 자격박탈 지침 철회 △‘노동이사’에 대한 활동지원 및 독립성 보장 규정 마련이다.

그러면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거나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지침(가이드라인)’ 형식을 통해 규율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제안이유로 “공공성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의 주축이 되는 임원의 구성이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 및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기준에 못미치고 있어 이를 공공 목적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해당 공기업의 소속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붙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한국노총 의견. 끝.

2022년 7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