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 모두발언

6월 28일(화) 오후 3시, 세종시 정부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호입니다.

지난 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최초요구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돌입하였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난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또다시 동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차례만 인상률만 제시하였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 내지는 동결안을 제출했습니다.

지금의 고물가시기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의 동결안은 저임금노동자를 무시한 처사이며,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존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부디, 오늘 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현실적인 인상률이 담긴 수정안을 제출하시어, 하루밖에 남지 않은 법정 심의 기한 준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권에서는 높은 물가 관리를 위해 52개의 생필품 및 서비스로 구성한 물가 지수인 이른바 MB물가를 정해 관리한 바 있습니다. 최근 언론 기관에서 밝힌 MB물가 상위 10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6개 상품이 실생활의 식자재입니다. 구체적으로, 무 31%, 밀가루 26%, 배추 24%, 식용유 23%, 돼지고기 21% 급등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에서 애용하는 쇠고기, 마늘, 라면, 빵, 설탕 등도 1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민과 취약계층이 실생활에서 애용하는 물가 급등으로 자연스레 소비위축의 경제위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ㆍ가스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추경호 기재부장관은 하절기 6% 물가 상승을 예고하였습니다.

사용자위원께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오른다는 주장을 합니다만, 이는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전체 물가는 약 0.2~0.4% 수준밖에 상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2018년 최저임금이 약 16.4% 인상으로 결정될 때 소비자 물가상승은 1.4%에 그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선순환 경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지금의 고물가, 고금리, 고 환율의 3고 시대에서 가계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올리고,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확대하여 다시금 경제를 끌어올리는 것이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상생의 경제입니다.

재차 강조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교훈 삼아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입니다.

오늘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법이 결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비, 특히, 가구 생계비를 적극 고려하여 주시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결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이 단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이 정한 기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심의라면 올해도 역시 법정기한을 넘겨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을 두고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기반을 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오늘 회의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