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개악 분쇄! 저임금노동자 생존권 보장!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양대노총 결의대회

양대노총이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 개악 저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결정 법정시한(29일)을 앞두고, 양대노총은 28일 오후 2시부터 세종 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양대노총이 함께 한 최저임금 관련 결의대회는 2016년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결의대회’ 이후 6년 만이다. 이날 양대노총은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시도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결의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올해 최저임금 투쟁은 윤석열 정부와의 첫 싸움이자, 앞으로 5년간 노동의 생존이 걸려있는 싸움”이라며 “올해 최임투쟁에서 밀린다면, 노동시간은 무한대로 늘어날 것이며, 임금은 속절없이 삭감되는 무한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의 업종별 차등적용 시도는 그 예고편에 불과했다”며,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 공공부문에 대한 마녀사냥식 공세, 중대재해처벌법 약화 등 노동기본권을 약화하려는 시도에 굽힘 없이 당당히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가장 큰 희생을 강요당한 건 노동자들이었고, 지금의 경제위기 극복의 희생을 다시금 강요받는 것도 우리 노동자들”이라며 “올해 최저임금투쟁을 이대로 넘긴다면 저들은 우리에게 더 큰 댓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도 대회사에서 “모두가 알다시피 기름값을 비롯한 물가는 폭등하고 있고, 금리도 가파르게 올랐으며 노동자 민중의 삶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면서 “월급빼고 다 올랐다는 말은 그저 푸념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마지노선”이라며 “정부가 직접 발표한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에게 경제위기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정부와 재벌 대기업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시는 업종별 차등적용이니 지역별 차등적용이니 하는 소리를 늘어놓지 못하도록 올해 투쟁으로 종지부를 찍자”면서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적절한 가구생계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시급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자”고 덧붙였다.

이어진 결의대회는 최저임금연대의 연대발언,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대표 발언, 투쟁발언, 현장발언,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분쇄하기 위한 얼음을 깨는 상징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 첨부 : 결의대회 개요, 양대노총 위원장 대회사 각 1부. 끝.

2022년 6월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