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필요

보충적 소득보장제도(GIS)를 활용한 공적연금의 재구조화 필요

한국노총,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의 필요성과 방안 토론회 개최

최근 윤석열 정부의 ‘상생의 연금개혁’이 국정과제 중 하나로 상정되면서 연금개혁과 관련된 논쟁이 다시 촉발되고 있다. 국정과제로 추론할 수 있는 현정부의 연금개혁의 방향은 ‘기금소진 현상을 재정고갈로 호도하는 적정부담-적정급여’라는 프레임 아래 재정안정화 중심의 제도 개혁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으로 인해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해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 대응하기 위해 집합적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 국민연금이 여전히 유효하고,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금 확대를 통해 노인빈곤율 해소가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성 강화의 유의미성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제갈현숙 한신대학교 교수, 이은주 참여연대 실행위원, 주은선 경기대학교 교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공적연금 개혁 방향: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중심으로’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연구를 바탕으로 6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국민연금 중심,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의 필요성과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

연구에서는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연금-국민연금의 관계를 살펴보고, 기초연금 중심의 개혁방안, 문재인정부 당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국민연금 관련 개혁 방안, 그리고 대안으로서 국민연금 중심의 재구조화 방안 등이 서술되었다.

먼저 우리나라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되어 가장 대표적인 공적소득보장제도는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그리고 기초연금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사이의 관계만을 중시하여 다루어 온 측면이 존재한다. 노인빈곤율 문제가 극심하다는 배경 아래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오히려 공공부조제도와 기초연금간 결합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현 시점의 가입자와 수급자를 구분해서 논의하지 않는 기존 전문가들의 설명방식으로 인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만 부각되어 온 것이다. 게다가 최근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60%로 늘어나면서 이른바 ‘기초연금 자격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때 기초연금급여 인상이 단순히 빈곤 대응에 효과적이고 재정적으로 효율적이므로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지, 아니면 국민연금의 성숙기에 맞춰 기초연금을 조정해 나가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게 된 시점이다.

다음으로 그동안 기초연금 중심의 개혁방안을 주장해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주로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세대간 형평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제도 불신에서 출발하는 기인한 기초연금 강화에 관한 주장, 기초연금의 대상범위를 축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주장, 국민연금은 소득비례기능만 남겨두고 소득재분배기능과 기초연금을 합쳐 실질적으로 보편적 기초연금 중심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자는 주장 등이 존재한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 역시 가입자와 수급자를 구분하지 않는 데서 오는 혼란에서 기초하며, 사각지대나 형평성 문제, 데이터 오류 등을 따져보았을 때 △보험과 조세를 구분하고 △보험방식에서 가입자와 고용주의 사회적 위험에 함께 대비한다는 역할분담에서의 동시성을 적극 고려하여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된 네 가지 개혁방향과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의 다수안이 각각 갖는 세부적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통해 ① 제도 현행유지 방안(국민연금40%, 기초연금 30만원) ②기초연금 강화방안(국민연금 소득대체율40%, 기초연금 40만원) ③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1(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④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2(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제시한 바 있고,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에서는 다수안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5%로 설정하자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이를 ‘공적연금체계 평가 요소’로서 ①적정성 ②대상포괄성 ③재분배효과 ④재정적 지속가능성 ⑤계층간 통합성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하위지표의 세부내용을 파악해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후 국민연금 중심의 대안적 공적연금 재구조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충적 소득보장제도(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에 대해 검토하였다. GIS는 노인빈곤 완화를 목표로 하여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조세 재원의 보충급여인데, 이미 ‘최저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완적 소득보장제도의 형태라 할 수 있다. 특히 GIS는 대상과 급여액을 사회적 요구에 맞게 훨씬 더 유연한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을만 하다. 연구진은 빈곤노인에게 표적화된 별도의 보충급여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에 비해 대상 범위가 적고 관련 이해관계가 덜 복잡한 제도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GIS의 최대급여액을 ‘최저보장목표수준-기초연금액’으로 설정하고 공제액이나 연동방식 부여 등의 내용을 통해 얼마든지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보장’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주목하자는 내용이다.

토론회는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2022년 6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