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 모두발언

6월 23일(목) 오후 3시, 세종시 정부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호입니다.

지난 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초요구안에 심의가 진행돼야 했지만, 업종 구분적용 연구 공익 권고안으로 인하여 최초요구안 심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대로 노사가 최초요구안을 제출하여 생산적인 논의가 시작되길 희망합니다.

사용자 위원들께서도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를 잘 아시듯 2007년부터 2017년을 제외하고는 15년째 삭감과 동결을 되풀이하였는데 올해 최초요구안은 실질 인상안을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노동자위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가구생계비를 핵심 결정근거로 제시한 이번 최초요구안은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현실적인 인상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벗어나 일상으로의 회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6월 15일 발표한 5월 고용 동향만 보더라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어 고용률이 동월기준으로 역대최고를 찍었고, 자영업부문도 작년말부터 취업자 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등 일용직의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어 마이너스 6.9% 기록하였고, 이는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들이 더욱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파르게 계속오르고 있는 물가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인 4.7%를 넘을 수 있다고 예견하며,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자 지급 부담 증가 등으로 어려워진 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중앙은행 총재가 직접 나서 취약계층 보호를 이례적으로 언급한 것은 현재 취약계층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선 임금의 최저선인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최저임금 법정심의까지 단 세 차례 회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대세이자, 필수입니다.

국제적으로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남아공, 뉴질랜드 등 지구상에 대다수 나라들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짙게 드리우는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고 하반기 경제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러한 대의적인 차원에서 오늘 심의부터는 모든 위원께서 내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결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회의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