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전원회의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호입니다.

조금 전 노동자위원들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내용처럼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재의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상황은 향후 불평등 양극화가 확대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임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는 비혼단신생계비에서 벗어나 최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가구 생계비를 주요한 결정기준으로 심의해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오늘 노동자위원들이 최초요구안 제시를 통해 본격적인 최저임금 인상 수준논의의 포문을 연 만큼, 사용자 위원들께서도 저임금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최초요구안을 제시해주시어 심의기한 내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아울러, 노동자위원은 지난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이 부결로 결론 났음에도 안건 상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시합니다. 심의기한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논의 진행을 자제하자고 하였으면서, 이러한 불필요한 과정을 만들어 내는 것은 향후 최저임금위원회의 좋지 않은 선례로 또 다른 갈등 과정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더는 불필요한 논의를 삼가고 법정심의 기한 준수와 사회적 대화기구에 걸맞는 운영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