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호입니다.

오늘 전원회의에서는 지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받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여부를 심의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이 주지하듯,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적용 이후 35년간 전산업 단일로 계속 적용돼 오며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 근간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사 구분적용이 가능케 바뀌더라도 그 부작용을 우리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조차 통계 데이터 부족, 제도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우며, 특정 업종의 구분적용시 저임금 업종 낙인효과,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시행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고 수많은 갈등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용자위원께서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으로 업종별 구분적용을 주장하시는 바는 한국노총도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자영업의 경영상 문제는 업종 구분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대·중소기업 간, 가맹본사와 업주 간 ‘갑을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경제민주화가 최우선이고, 천정부지로 뛰는 임대료를 내려야 합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힙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업종 구분적용은 그동안 사문화된 조항임에도 최저임금 심의의 파열음을 내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인내하며 성실하게 심의에 참여해왔습니다.

더 이상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 구분은 불가역적으로 폐기되어야 합니다. 만약, 본건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다른 활동을 용인해준다면 이를 제도 개악 추진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향후 모든 논의 참여에도 결사 반대함을 밝힙니다.

얼마 남지 않은 법정 심의 기한 준수를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로 심의 지연은 자제하고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수준 논의가 시작되길 촉구합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전 국민을 상대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제정책의 설문조사 방향을 언급하는 것은 설문 문항 구성이 다분히 ‘친기업 반노동’적이고, 의도된 답을 내기 위해 편향적으로 진행되어 최저임금정책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히 기획재정부인지 기업재정부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편향적인 정부의 태도에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중심을 잡아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연일 고물가로 노동자 서민들의 탄성이 쏟아지고, 시름이 깊어지는데에도 재벌 대기업들은 재난특수를 보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빈부격차, 불평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저율로 또다시 인상될 경우, 높은 물가와 금리를 담당하지 못한 최저임금노동자들은 도탄에 빠지고, 가계 도산사태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한국노총이 매년 강조해온 바와 같이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빈 호주머니와 가벼운 지갑을 채우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적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비 확대로 이어져 내수시장 회복과 기업의 생산 증대, 일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2023년도 소득 양극화 및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의 역할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길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서도 한국노총 노동자 위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