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세재개편 시급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열려

최근 플랫폼노동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플랫폼노동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는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지만, 법적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류되어 있다.

때문에 노동법은 물론 사회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인 듯 노동자가 아닌 플랫폼노동자의 현실을 감안해 노동소득 인정과 세무제도 개편 등 권익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권역별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공동 주최한 ‘플랫폼·프리랜서 권익보호 방안 마련’ 토론회가 6월 13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은 ‘플랫폼노동자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사회보험 확대 적용방안’이라는 발제에서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가장 간명한 해결책은 노동자성 인정에 기초한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전면 적용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득이 단계적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면, 플랫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법정수당, 임금채권보장 등 노동법상 임금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제한하고, 플랫폼노동으로 이익을 취하는 이익향유자들에게 사회보험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유성규 운영위원은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확대 관련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모든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강제가입제도 도입 ▲플랫폼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격 부여와 플랫폼기업의 책임 강화 ▲스웨덴 겐트시스템(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실업보험에 가입시키고 노동조합이 이를 관리) 방안 검토 ▲국세청 소득 파악에 기반한 사회보험료 산출 등을 제시했다.

또한 “플랫폼 기업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공정한 부담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기반으로 산업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사회 전체 몫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소장은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현황과 개편방안’에서 “플랫폼에 기반한 경제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플랫폼 노동자가 200여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과세체계는 초기 예술·문화분야 프리랜서에 대한 보충적인 과세체계인 ‘인적용역’ 과세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플랫폼경제의 확산과 고용형태의 변화를 고려해 플랫폼경제 과세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재이 소장은 “플랫폼노동자의 경우 ‘사업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독립적·계속반복적인 사업에 대한 표방이 없고 사실상 플랫폼사업자에 종속된 ‘종속적 사업자’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서 “근로자가 아닌 자(고용관계 근로자가 아닌 위임관계인 임원)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플랫폼노동을 ‘근로소득’으로 과세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플랫폼노동자는 플랫폼 노동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실상 종속적 계약자임에도 독립계약자(프리랜서)의 분류인 ‘인적용역’으로만 취급되어 산업영역에서의 정당한 역할과 권리가 배척되고 세무제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산업분류나 노동자와 비교해 동일규모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재이 소장은 “중소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소득신고가 누락되고 소득파악이 어려워지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대가지급시 원천징수는 물론 연말정산을 의무화(허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에서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사회적보호를 위해 공제회가 설립·운영 중이고 한국노총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를 운영 중”이라며 “플랫폼기업의 사회 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기업의 수수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적 보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플랫폼노동자의 온전한 노동자로서의 사회보장과 플랫폼기업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법·제도를 통해 기업이 공정하게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임상훈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유성규 노무사(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구재이 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임병덕 씨엔협동조합 이사, 양순필 기획재정부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 과장이 참석했다. 각 분야를 대표해 배달라이더 선동영, 퀵서비스 김진붕, 택배 조강현, 프리랜서 김정태씨가 현장토론자로 나섰다.

※ 별첨 : 정책토론회 자료집

2022년 6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