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기술탈취·정리해고, 외투기업 규제가

필요하다”
 

한국노총 등,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 개최

새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2019년 매출의 약 13.2%이나, 고용과 연구개발비는 각각 6%, 6.2%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그럼에도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혜택 제공과 규제 완화 움직임은 매년 확대되고 있다. 외투기업들의 철수나 먹튀, 기술 탈취, 일방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의 문제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회의원 류호정, 용혜인, 윤미향은 6월 8일(수)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외투기업 규제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여러 개의 새로운 통상 조약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보다 책임 있는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기준 설정이 시급히 요청된다”며 ▲외국인 투자 제한 사유에 고용안정 사항 추가 ▲불법·부당행위 개입시 지원내역 환수조치 ▲노동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등을 촉구했다.

이어 “국내 기업과는 별도로 외투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더 강화할 수는 없다”면서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반노동적이거나 사회적 책임을 해태하는 기업 운영 자체에 대한 개선이며,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투기업의 특성들로 인한 전횡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규제와 대책이 곧바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선은 바로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외투기업의 먹튀, 무차별적인 사업철수와 폐업을 방지하고, 노조탄압을 막을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외투기업이 국내에 들어와 조세감면, 입지·현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을 향유한 만큼 그에 걸맞는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첨부 : 기자회견 진행순서, 기자회견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인사말,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각 1부. 끝.

2022년 6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