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기본권 안타까워”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제110차 ILO총회서 노동계 대표연설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조속한 석방 촉구”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6월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10차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7일 오전(현지시간) 노동계를 대표해 연설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지금 세계는 전쟁과 팬데믹 여파로 유례없는 경기침체와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고, 저소득층과 최빈국은 더욱 큰 피해를 입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내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가장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국제적으로는 최빈국의 상황과 요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공적개발원조(ODA)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와 내전을 거치며 폐허가 된 땅에서 불굴의 의지로 경제성장을 이룩해 현재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총소득 대비 한국의 ODA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ODA를 확대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최빈국의 성장저력이 되는 양질의 노동을 촉진하는 것이며, 그 핵심은 글로벌 공급사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에서 ILO협약 87호와 98호가 발효되었지만 아직도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입장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협소한 노동자 정의,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 쟁의권에 대한 부당한 제약과 처벌, 공공부문 단체교섭에 대한 정부 개입,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및 쟁의행위 전면 금지 등 국제노동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항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 출범한 한국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 성과급 임금체계 강제 도입 등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양질의 노동을 저해하는 방침을 추진하는 것을 폐기할 것 ▲이번 총회에서 산업안전협약을 작업장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포함시키기 위한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사업장 전면 적용이 실현되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집회 및 시위를 이유로 구속된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의 조속한 석방도 촉구했다.

 

 

첨부 1. 김동명위원장 연설문

첨부 2. 제110차 ILO 총회 개요

 

2022년 6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