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노동자가 참여하는 중층적 거버넌스 구축해야

원·하청, 상급단체 구분 없는 참여로 모든 이해당사자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가능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공공노련,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에너지 전환 과정이 ‘정의롭기’위해서는 노동자가 참여하는 중층적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분야의 모든 노동조합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공공노련은 7일(화), 오후 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박태주 선임연구위원과 이정희 본부장은 “탈석탄 정책에 따라 불안정 노동계층에 고용 충격이 주로 확인됐지만, 발전공기업 역시 그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다”며 “발전노동자는 직면한 고용문제에 대해 이해당사자로서 논의에 참여하기 어려웠고 고용 충격을 입은 노동자들에게 공적 전직지원서비스는 실효성이 없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탈석탄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 참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은 탈석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변화됐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정책 결정 과정에 노동조합이 제대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 초기업별 단체교섭,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으로 구성되는 중층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중층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발전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조합이 각종 수준의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원청이라 불리는 발전공기업노동조합 외에도 자회사, 협력사노동조합이 모두 중층적 거버넌스에 참여해야 하고 상급단체에 따라 참여 정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고용불안에 직면한 발전노동자들이 현장증언을 통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 공유하고, 노동조합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 별첨 : 자료집 1부 끝.

2022년 6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