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하라
 

한국노총, 올해 연말까지 연장 촉구... 노동시장 회복세 더딘 상황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이 6월말 종료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구조조정을 막고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관광 및 항공산업을 포함한 14개의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3일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보내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2022년 연말까지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공문에서 “현재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힘입에 경제가 서서히 회복 중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원자재 급등, 고유가, 환율․금리 상승 압박 등 노동시장 회복세는 여전히 더딘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은 경기후행적 특성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정부가 6월 말로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지금 연장해야만 고용불안과 생존권 위협, 국가경쟁력 약화와 극심한 사회 갈등을 막고 경제회복의 청신호와 고용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항공운송산업의 경우 해외 운항 실적은 2019년과 비교해 -97%인 사실상의 셧다운 상태가 지속중으로, 여객기 조업 물동량은 2019년 4월 대비 40% 이상 하락했다”면서 “여행업의 매출도 약 95% 감소했고, 면세업·외국인전용 카지노업·지방 호텔업은 여전히 코로나19 영향권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선버스의 경우에도 매출액 감소로 4천여명이 넘는 종사자가 감소했다”며 “시외·고속버스도 50%가 넘는 매출 감소로 30% 이상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있어 고용불안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붙임 : 특별고용지원업종 현황과 문제점, 요구안

2022년 6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