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타임오프, 국회 본회의 통과 

-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여야 통한 1년간 활동 결실 -

- 환노위 통과 5개월 만…오는 2023년 연말 쯤 시행 -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타임오프(time-off) 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시 30분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노동조합법」과 「교원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월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 5개월 만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는 다음 달 초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2023년 연말쯤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국회 통과는 지난 1여년 간 한국노총이 여야를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낸 결과물이라는 점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법안에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무원•교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타임오프제 한도 등을 정하도록 했다.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공무원•교원 노조의 활동보장을 촉구해 온 국제노동기구(ILO)와 호흡을 맞추게 되어 기쁘다”며 “타임오프 도입을 계기로 공무원·교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좀 더 확대되고, 공직사회 개혁에도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도 이날 논평을 통해 “공무원타임오프제 도입을 위해 한국노총이 제20대 대선 정책요구 의제로 공식채택하고, 공무원연맹 또한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주요 정당과 대선후보 등 정치권에 입법 발의를 촉구해 온 활동이 결실을 봤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비롯한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으며, 지난 4월에는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타임오프 추진 확약을 받은 바 있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이번 타임오프제의 국회 통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정립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한 뒤 “앞으로 경사노위에 적극 참여해 합리적인 정책노선에 바탕을 둔 공무원 노동조합 운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5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