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호입니다.

오늘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저희 양대노총이 함께 활동하는 최저임금연대에서는 새 정부를 향해 올바른 최저임금제도 운용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헌법이 정한 최저임금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최저임금제도를 경제논리로 폄하, 부정하고, 최저임금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약자들을 ‘을과을’의 대결과 갈등으로 모는 것은 우리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 2,500만 임금노동자에 대한 중대한 도발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되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공을 뛰어넘어 최저임금위원이라면 헌법과 최저임금 제도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최근, 노동자 서민 생활은 물가급등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소비자물가는 4.8%로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요즘 서민들은 만 원짜리 한 장으로는 밥 한 끼도 제대로 사 먹을 수 없으며, 동네 식자재 마트를 가보더라도 달걀 한 판, 두부 한 모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반면, 지난해 삼성, 현대차, LG, SK 등 국내 굴지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성과급 잔치와 10%에 육박하는 임금인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극화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참담하게 할 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최저임금 심의 방향도 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방안으로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지난 3월 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 이후 딱 한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9일이 법정 최저임금 심의 기한인 만큼,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심의 기한 내 최저임금이 결정되길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업종 구분과 같은 불필요한 논쟁은 걷어버리고, 최저임금 본래 목적을 확립할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보다 더 현실화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