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과 투쟁 병행하되 ‘투쟁’에 무게중심 

한국노총 제93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2022년 제2차 중앙정치위원회 개최

한국노총은 16일 오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93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2022년도 제2차 중앙정치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이날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새정부의 노동정책에 대응한 한국노총 운동기조와 활동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및 제도 개악 분쇄를 위한 활동계획(안)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논의경과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국노총은 새정부의 노동정책 대응 관련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선택근로 정산기간 1년 확대, 화이트칼라이그젬션 및 직무성과급적 임금체계 도입 등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볼 수 있다”면서 “경총 등 사용자단체의 주장과 결합되어 궤를 같이 할 경우 반노동정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변화된 정치 환경을 고려하여 2022년도 운동방향의 재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되 ‘투쟁’에 무게중심을 두는 전략으로 한국노총의 주요 사업 계획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불평등 양극화 해소와 물가 급등에 따른 노동자 서민의 생활안정을 목표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제도 개악 분쇄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경사노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논의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새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 시까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심의는 재개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동시간 규제완화 등 새 정부의 노동법 개악 움직임을 저지하고, 현행 타임오프제도의 근본적 문제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경사노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논의는 사실상 지난 2월 초에 전면 중단된 채 아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무려 9개월 가량 논의기한을 초과하면서까지 총 17차 전체회의를 진행하였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논의는 지연됐고 경사노위 논의는 중단됐다. 

이에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체제의 전면 개편을 정부에 요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가 전향적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은 만일 정부가 노총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경사노위 활동 중단을 포함해 강경 대응할 것을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기타토의에서 건설노조 관련 “늦지 않게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성명·공문 내용대로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은 4월 25일 공문과 2차례의 성명에서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및 사적 유용 등의 의혹에 대해 진병준 건설산업노조 위원장과 집행부의 총사퇴와 함께 조직정상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통보했다. 조직정상화 내용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규약에 따라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전국건설산업노조를 한국노총에서 제명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열린 중앙정치위원회에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한국노총 출신 출마자 현황을 보고하고, 방침은 각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2022년 5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