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미FTA대책위, 졸속 운영 강력히 비판한다

위상, 역할 명확치 않아...정부, 범국본 탄압 중단돼야   한미 FTA추가협상이 타결됐다. 한국노총은 당초 한미FTA협상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후발국의 맹렬한 추격속에서 개방경제의 불가피성과 우리 경제의 성장 혁신의 동력마련을 FTA의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노총은 정부에 FTA에 관한 포괄적인 국내 대책 문제를 협의할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범사회적 '대책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당시 한국노총의 'FTA 대책위원회' 구성 요청은 조직 안팎의 반발과 사회적 파장을 감수하고 내린 결단이었다. 이후 정부는 FTA국내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한국노총도 참여했다. 한국노총은 대책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대책위원회'가 몇몇 대표자나 위원들이 정부의 설명이나 보고를 형식적으로 듣고 추인해주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전제 속에 자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가 충실하게 운영돼서 ▲정확한 영향분석 ▲실질적인 피해대책 수립 ▲피해구제 및 통상제도 개혁방안 도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위원회는 분야별 대표성을 갖고 실무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서 본위원들이 의사결정을 하기전까지 치밀하고 충분한 대화와 협의, 조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FTA대책위원회는 한미FTA만큼 졸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단한차례 본회의를 개최한 뒤, 지난 28일 한미FTA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한미FTA 사안에 대해 이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에 대해 한국노총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사회적 대화와 협상'이 결여된 '한미FTA 대책위원회'에 한국노총이 계속 참여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한국노총은 정부에 요구한다. 한미FTA 추가 협상이 타결된 현 시점에서 범사회적 기구로서 '한미 FTA대책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명확히 확립돼야 할 것이다. 만일 이전과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한국노총은 대책위원회에 대한 참여 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국노총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와 금속노조 지도부에 대한 정부의 사전구속영장 등 한미FTA 반대 단체에 대한 토끼몰이식 마녀사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의 뜻을 밝힌다. 한미FTA는 국민 여론 조사에서 나타나듯 찬반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범국본 역시 시민사회단체로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공권력 투입은 정부의 뜻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한 탄압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이다. 금속노조의 파업 역시 파업의 정당성, 여론의 지지여부를 떠나서 노동운동에 대한 강경한 공권력 개입은 구태에 불과할 뿐이며 자칫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07년 7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