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가사노동자 보호장치 마련하라

가사노동자 성추행 사건 강력처벌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한국노총, 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사노동자 피해 신고창구’개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앱으로 호출한 5·60대 가사노동자 23명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강제추행 및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가사노동자들은 성희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정부와 기업의 즉각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노총,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인천여성연대는 26일 오후 1시 30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노동자 성추행 사건 강력처벌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가사노동자 성희롱 피해 전수조사 및 안전관리매뉴얼 마련 ▲플랫폼기업의 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호출앱 기업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가사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공공 가사플랫폼 도입 ▲가사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발단에는 가사도우미 중개 앱상의 극심한 정보불균형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많은 플랫폼기업들이 앱에 가사노동자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가사노동자는 내부 구조도, 집에 누가 있는지도 정확히 모른 채 철저히 고립되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다수의 가사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업체는 ‘중개’라는 말 뒤에 숨어 종사자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역시 취약한 가사노동 현장을 수수방관할 뿐,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규탄했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성희롱피해상담센터 1566-2020)과 한국가사노동자협회(1588-9091)는 가사노동자 피해 신고창구를 개설해 가사노동자의 성범죄 및 인권침해, 부당한 처우나 노동환경에 대한 상담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 붙임 : 기자회견문

2022년 4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