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지역사회 건설

한국노총, 각 정당에 제8회 지방선거 한국노총 정책요구안 전달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노총은 '노동중심 정의로운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지방선거 3대 목표와 16대과제를 담은 정책요구안을 마련하고 20일 국회 각 정당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방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노동기본권 강화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한국노총이 제시하는 정책요구가 각 당의 지방선거 공약에 반드시 채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이 각 정당에 보낸 정책요구의 3대 목표는 참여와 통합의 노사관계, 차별없는 평등한 노동시장, 나의삶을 책임지는 지역사회안전망이다. 

제1목표인 참여와 통합의 노사관계는 지방정부의 노동행정체계를 구축하고 확대하기위한 방안으로 ▲노동정책관련  조례 제정 ▲노동행정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노동이사제 도입 및 확대 등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제2목표인 차별없는 평등한 노동시장 구현에는 ▲임금불평등 해소를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과 확산 및 적용대상 확대 ▲적정임금과 적정 노동시간을 보장하는 지역특화 상생형 일자리 만들기 ▲청년 수당 지급 및 성평등 전담조직 강화 등의 내용이다. 제3목표인 지역사회안전망 확대 요구사항은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확충 및 지역 통합 돌봄 확대 ▲지역사회 공공의료 확충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와 산재예방 강화를 위한 조례제정 등이다. 

한국노총은 "10여년 전 지방선거에서 서울, 광주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선도적으로 역할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노동이사제 등 노동정책들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었다"며, "지방 소멸 위기가 코앞에 닥친 현실에서 지역 위기를 넘어서는 노동중심의 지역 재생 전략과 지역공동체의 상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별첨 : 제8회지방선거한국노총정책요구안. 끝.

2022년 4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