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기, 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비전과 과제

4차 산업혁명과 위드 코로나 시대 양극화 극복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과 사회문화, 노동, 남북문제, MZ세대 등의 양극화 극복을 위한 대안을 찾는 국민대토론회가 14일(목) 오후 2시 30분부터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동반성장연구소와 코리아비전국제재단이 공동주관했으며, 한국노총, 한교총사회정책위, 국민일보가 공동주최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주제발제에서 “현재 한국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의 시련을 겪고 있다”며 건국 100주년 목표로 ‘2048년 1인당 국민소득 세계 3위’와 누구나 ‘더불어 잘 사는 사회’의 토대 구축을 제안했다.

정운찬 이사장은 “동반성장은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자’는 사회철학을 말한다”며 “함께 나누자는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없는 사람에게 주자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파이는 크게 하되 분배의 규칙은 조금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한국의 GDP가 100이고 부자에게 80, 그리고 빈자에게 20이 분배되었을때 동반성장이 추구하는 것은 GDP를 100에서 110으로 키우되, 분배는 이전의 ‘88 대 22’에서 ‘85 대 25’ 또는 ‘82 대 28’ 등으로 나누자는 것이다.

이어 동반성장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과제로 △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 △정부사업의 중소기업 직접 발주를 제시했다. 중기과제로는 ▲중소기업 육성 ▲노동시장 정상화(동일노동·동일임금 제도화, 정규직화)를 주문했다. 장기과제로는 △사회혁신(부정부패 구조 일소) △교육혁신 △사회적 자본의 구축을 제언했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한국노총 등 노동운동단체에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사회적 연대와 책임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극심한 위기를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보면서 사회안전망과 포용적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은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에 대해 숙의하고, 사회양극화 극복과 포용적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국무총리)이 기조발제에 나섰으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소강석 한국교회총연합 통합추진위원장, 이영선 통일과나눔 이사장, 우석훈 성결대 교수가 주제발제를 맡았다.

※ 별첨 : 기조발제문, 김동명 위원장 인사말, 포스터 각 1부 끝.

2022년 4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