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추경예산 취약계층 노동자 우선 고려해야

한국노총, 노동·민생안정 관련 추경 편성 요구

한국노총이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편성을 앞두고, 코로나로 피해를 본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뿐 아니라 취약계층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4일  고용노동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에 공문을 보내 노동·민생안정 관련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15일 한국노총을 방문하는 윤석열 당선인 측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공문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 및 민생 안정을 위해 이번 추경 편성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및 강화 ▲일자리 안정자금 연장 ▲공무직 수당 지급 ▲공공의료기관 및 의대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주문했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정부의 고용유지지원 대상을 하청·파견 등 간접고용까지 늘리고, 기간 연장과 지원액을 증액해 기업 지원방식 뿐만 아니라 당사자 노동자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며 “위기산업의 희생양으로 방출된 노동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6월까지만 지원되고 사실상 사업이 종료된다”면서 “규모가 적은 사업장의 고용유지 및 증대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축소 및 폐지가 아닌 최소 내년까지는 시행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무직 관련해서는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추고자 복리후생비인 급식비를 편입하는 등 공무직은 여전히 실질적 임금인상 없이 저임금 구조에 갖혀 있고, 공무원과의 복리후생비 동일 지급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추경에서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을 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 대비와 지역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 신설·증축 및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과 지원, 보건의료인력 양성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첨부 :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한국노총의 노동·민생안정 관련 예산 편성 요구

2022년 4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