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호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는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1,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며,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최근 경제 상황까지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부터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3월 물가는 상승률은 4.1%로, 10년 3개월만에 최고치입니다. 또한, 지난해 실생활의 먹거리에 해당하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8.7%나 상승하였습니다. 실제 동네 음식점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만 원 이하 메뉴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각각 1.5%와 5.1% 인상에 그쳐, 저임금 및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자영업자분께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 역시 한국노총 노동자위원 대표로서 코로나 피해로 고통받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 아픔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불공정함에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고서도 정부가 원청 대기업의 갑질,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의 불공정 거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새 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범하기도 전부터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여러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새정부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해결책 임을 잘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올해 협상에서도 한국노총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소득 보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