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기자회견>

새 정부는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바꿔 낼 밑그림부터 그려라

코로나 팬데믹, 기후위기와 산업구조 전환,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도전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향후 5년 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앞으로의 5년이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는 초석이 될지, 아니면 지금보다 못한 퇴행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지 그 명운은 이제 새로운 리더십에 달려 있다.

대선 기간 동안 벌어진 세대별, 성별 갈라치기로 인해 많은 이들이 갈등을 겪고 상처를 입었다. 특정 세대, 성별의 반감을 이용한 전략은 얼핏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한편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낳은 엄연한 실패였다. 이대남을 포용하고자 배제한 대상은 이대녀가 아닌 세상의 절반인 여성임을 깨닫고 당장 젠더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에 쐐기를 박고, 여성할당제도 없을 것이라 선언하며, 또 다른 배제를 낳고 있다. 우리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을 설득하는 절차를 생략한 밀어붙이기 식 정책 추진은 또 다른 부작용과 반발을 야기할 뿐이다.

여가부는 여성에 특화된 정책만을 펼치는 부서가 아니다. 성평등 정책 추진의 혜택은 결국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역사적 소명을 다한 쓸모없는 부처로 낙인찍어 해체하고, 업무를 갈가리 찢어 나누는 것은 지극히 편파적이며 비효율적인 발상이다.

세계 경제규모 10위로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102위이다. 성평등 후진국의 오명을 벗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 폐지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을 끝내고,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바꾸어 낼 수 있는 큰 그림부터 그려야 한다.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대”

“성별 임금격차 해소”

“여성대표성 강화”

“일터에서 자행되는 폭력과 괴롭힘 근절”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이자 노동자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외치는 요구들이다. 오랜 세월동안 여성노동자들의 요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여성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 또한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여성은 질 낮은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고, 임금도 남성의 2/3에 불과하다. 그러면서도 가사·육아 부담은 훨씬 무겁다. 그래서 한 번 떠난 일터로 돌아오는 일은 너무나 어렵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역시 노동자인 동시에 돌봄자가 되어야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이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저출생, 인구절벽, 저성장을 극복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렇게 일터와 가정에서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시급히 마련하고, 작동시키는 것이 바로 새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그런데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설계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여성분과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다. 여성정책에 대한 밑그림도 없이 가지를 그리고, 색칠을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여성정책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그에 맞는 세부 정책을 촘촘하게 설계하여 이행하는 것이다. 실질적 성평등의 실현은 결국 의지의 문제임을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보여주기 바란다.

2022년 3월 29일

한국노총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