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올해 임금인상률 8.5% 요구키로

불평등 완화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인상분 3.2%, 비정규직은 313,596원 인상 요구

한국노총이 올해 임금인상요구율을 8.5%(월 정액임금 기준 313,596원)로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10일 제92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2022년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율’을 확정했다. 8%대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지난 2018년 9.2% 이후 4년 만이다. 2018년: 9.2%, 2019년 – 7.5%, 2020년: 7.9(임금인상 5.3% + 연대임금조성 2.6), 2021년: 6.8%(임금인상 4.2% + 연대임금조성 2.6%)

2022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율 8.5%는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1%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2%, 최근 협약임금 평균인상률 약 3%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특히 최근 10년 만에 물가 상승이 최대 폭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가 급증했고, 코로나19로 억눌려온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도 높아진 상황을 적극 반영했다.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율 8.5% 중 3.2%는 연대임금인상률이다. 연대임금인상요구는 원·하청불공정 거래구조에 기인하는 노동시장 내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노동 계급 내 연대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임금정책이다. 사업장별 교섭 상황과 현실 등을 고려하여 임금인상분 내 일정 비율(약1/3)을 공동근로복지기금 등으로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의 사용은 노사가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폭적인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여 코로나 이후 임금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 질것이 우려된다. 연대임금정책은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임금정책이다. 

실례로 S화학은 2019년 사내 설비 제작 협력업체 26개사를 대상으로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원청과 협력업체, 정부가 각각 기금을 출연하여, 단체보험 가입, 노동자 1인당 48만원 가량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복지사업 등을 전개하였으며, 수혜를 받은 협력업체 노동자는 6,700명에 이른다.(첨부자료 16쪽~20쪽 참조)

한편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는 정규직과 동일한 8.5%의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임금격차가 확대될 것을 고려해, 정규직 인상률에 해당하는 금액인 313,595원의 인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붙임 : 2022년 임금인상요구안 1부. 끝.

2022년 2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