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대선후보 정책검증 및 평가 결과

한국노총이 4당 후보들에게 보낸 대선 정책질의서 답변서에 대한 검증 및 평가심사 결과가 나왔다.

평가 결과 정의당 심상정후보가 한국노총 대선요구와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였고, 민주당 이재명후보가 그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한국노총 정책요구 대부분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평가는 국회 원내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과 국민의 당 등 4개 정당 후보에게 한국노총의 대선정책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와 실행계획, 향후 노총과 정책협약 체결 여부 등에 대해 질문하고, 그 답변 내용에 대해 7인의 정책평가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겼다. 그런 다음 평균점수를 산정하여 항목별로 수용(○), 보완 후 수용(△), 거부(×)로 최종 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책평가심사위원단은 한국노총 중앙(허권 대선기획단장, 박기영 사무1처장, 정문주 정책본부장)과 산별 임원(신승일 의료산업노련 위원장), 노동사회 전문가(△노사관계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노동시장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사회안전망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구성됐다. 전문가 위원 구성과 관련해 한국노총은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인물이 선정 기준이었다”며, “선정된 전문가 위원들은 노동사회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갖춘 분들”이라고 밝혔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관련법안 입법과 관련해

○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과 관련해선 2022 내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다만 영세업자 영업 지원과 함께 임기내 단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범위 일원화, 퇴직급여 보장, 노동절 이름 찾기 등에 대해서도 2022년 내에 입법하겠다고 답했다.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과 통상임금 최저임금 범위 일원화, 퇴직급여보장과 관련해서 ‘자영업자와 700만 소상공인 등과의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해야 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이 큰 만큼 세부적인 논의사항이 많고, 따라서 대선 이후 집권 시 신속하게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은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상태로 입법 추진중이며, 통상임금 최저임금 범위 일원화와 퇴직급여보장은 22년 상반기 중 입법 추진, 노동절 이름찾기는 내용에 동의하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책평가심사위원단의 평가 및 검증결과는

○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한국노총 정책 요구안에 대체로 접근된 답변을 보내왔으나, 공적연금 강화 목표(소득대체율 50%), 간호노동자의 적정인력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는 보류하는 태도를 보였다. 정년연장 요구에 대해서는 고용연장으로 우회적 답변을,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방안은 노총과 입장이 갈렸다.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주요 노동정책에 대한 답변 내용이 다소 모호하거나 노총 요구에 반하는 입장이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첫 번째 노동정책인‘노동규범의 현대화’에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 도구로써 직무 및 성과와 연계된 유연한 임금체계 도입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노총의 입장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정년연장에 대해서도 현행법에도 규정되어있는 고용연장 노력의무, 재취업지원서비스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제재 등 실효성 없는 대책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윤후보측 답변서는 노총 정책요구에 대해 상당수 동의한다고 표기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내용 대부분이 노총 정책요구와는 거리가 멀었다.

○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일부 정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한국노총 요구에 부합하고, 상당부문에서 일치했다. 다만,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후 검토와 60세 이후 퇴직노동자 재취업 및 일자리 제공이라고 답했다.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노총 정책 질의에 대해 답변서를 보내지 않아 평가하지 않았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각 정당과 대선후보의 노동정책공약을 검증하고 평가하여 한국노총 대선 방침을 마련하는 주요 기준으로 삼고자 정책평가를 진행하게 됐다”며, “이후 치러질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한국노총 대의원들이 이 자료를 참조하여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지후보 결정 이후에는 한국노총의 대선 정책요구가 지지 후보와의 정책연대협약 체결로 이어지고, 당선 후에는 새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지후보 결정 이후에는 전 조직적 역량을 모아 당선되도록 해야한다”며 “한국노총이 지지한 후보가 결국 대통령이 된다는 사실을 또 한번 입증해 보이자”고 강조했다.

※ 첨부 : 한국노총 제20대 대선 후보 정책 검증 및 평가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