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심상정 정의당 대통령후보 정책간담회

노동이 주도하는 대선을 함께 만들자

한국노총은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후보와 1월 11일(화) 오전 11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의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한국노총의 정책요구안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공무원·교원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도입 ▲사업 이전시 고용승계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일원화 ▲1년미만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등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한국사회에 필요한 리더십은 분열과 갈등의 정치력이 아닌, 지극히 이상적이되 국민의 눈높이에 기어이 맞춰나가는 우직함, 선명하지만 다름과 공존할 수 있는 유연함”이라며 “이번 대선을 통해 한국 진보정당 운동의 계승자인 정의당이 노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다양성을 포괄하는 넓은 토대를 만들고 한단계 비약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이 실종된 대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노동이 실종된 게 아니라 노동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외면한다고 해서 최저임금 노동자가 사라지는것도 아니고, 플랫폼 노동자의 목숨을 건 배달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자의 현실은 법제도의 바깥에서 현저히 방치되고 있을 뿐”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심후보님이 제기한 신노동법 체제와 주4일제 전면도입과 같은 의제는 노동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시대정신이 반영된 훌륭한 의제”라고 공감을 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후보는 모두발언에서 “노동 없는 대선이 아니라 노동이 주도하는 대선을 함께 만들자”며 “한국노총의 정책요구안이 정의당의 노동정책과 싱크로율이 거의 101%쯤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노총이 제기한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도 정확하게 정의당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기후위기대응과 주4일제 도입, 그리고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 제정,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위해서 정의당과 한국노총이 전략적 협의와 공동실천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한국노총의 대선정책 요구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 위원장, 허권 상임부위원장, 정윤모 상임부위원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이충재 공무원교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산별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심상정 후보측에서는 김응호 부대표 및 상임선대위원장, 박창진 부대표 및 상임선대위원장, 이은주 비서실장, 강은미 공동선대위원장, 류호정 공동선대위원장, 장혜영 공동선대위원장 겸 정책본부장, 이병렬 대외협력본부장, 정호진 선임대변인, 홍주희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 별첨 : 모두발언 전문

2022년 1월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