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과 해고의 반복으로

비정규직노동자의 삶이 붕괴되는 불평등 사회!

1000만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보장이 불평등사회 해결의 첫걸음이다.

○ 비정규직 1천만명- 계속 증가

고용불안과 저임금, 차별이 고착된 비정규직이 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끊임없이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통계로도 비정규직이 806만 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64만 명이 증가했다. 정부의 통계는 특수고용의 과소 추계, 장기임시, 사내하청 등이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통계구조의 문제점을 감안하면 이미 1천만 명이 훌쩍 넘는다.

○ 파견법 폐지- 직접고용원칙 명문화, 원청사용자 책임 명확화

파견노동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는 파견법(1998년)은 제정된 지 23년 동안 파견노동자가 고용안정과 차별이 해소되는 보호를 받은 사실이 단 한 가지도 없다. 불법파견조차 규율하지 못해 노동자들이 1심에 이어 2심, 대법원판결을 받기까지 10여 년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오로지 파견과 용역, 위장도급, 사내하청, 자회사 등 간접고용만 확대하는 악법 중 악법이며 사용자의 이익만 도모하는 법이다. 파견법은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보호에 아무런 기여조차 못 했고, 파견법의 입법목적은 실패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파견법의 실패를 인정하고 노동법의 중간착취 금지와 직접고용원칙으로 다시 돌아와 파견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적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상시지속업무의 직접고용원칙을 명문화하고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여 원청사용자에게 노동법적 책임을 지도록 강제해야 한다.

○ 비정규직 양산 기간제법 폐지- 상시지속업무 기간제 고용 금지

2006년에 제정되어 15년이 된 기간제법도 한시 노동자를 517만 1천 명 (2021.8 통계청)으로 확대한 비정규직 양산법이다. 기간제법은 1조 목적에서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 차별시정과 근로조건 보호로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되어있다. 차별시정과 노동조건 보호는 수식어에 지나지 않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은 ‘비정규직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국가가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합법화한 것이다.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일부만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을 뿐 대부분 기간제로 고착되고 있다. 기간제법 현행 규정은 일자리 성격과 관계없이 기간제를 번갈아 가며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간제법을 폐기하고 근로기준법에 상시지속업무에는 기간제를 고용할 수 없도록 사용사유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

○ 거대 정당 후보들은 불평등 해결할 노동정책은 없는가?

22년 대통령선거의 시대적 과제는 불평등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대양당의 후보들은 대선을 불과 두 달여 정도 남겨둔 현시점에서도 불평등 해소 비전과 불평등 해결의 핵심정책인 노동정책은 발표조차 하지 않고 있다. 보수 양당은 정치의 목적인 민주주의 실현은 잠식하고 두 후보의 비난전으로 변질시키면서 정치의 주체인 노동자 시민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있다.

2030 청년들의 삶이 왜 헬조선이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은 외면하고 선거대책위 들러리 세우기에만 혈안이다. 두 후보는 스무 살 청년들이 왜 석탄발전소와 지하철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혼자 일하다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는지 알고 있는가? 20대 청년들에겐 노동을 통해 삶의 기반을 마련할 기회가 박탈된 비정규직 일자리만 강요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후보라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 정책부터 설명하고 노동자 시민과 토론을 통해 국정과제를 도출해내는 민주적 리더쉽을 증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면 폐업할 수밖에 없고 최저임금 때문에 기업을 경영하기 어렵다는 ‘사장님의 말씀’만 섬기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협잡이다.

한국은 상위 1%가 자산의 25.4%를, 상위 10%가 58.5%를 차지하고,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50% 소득의 14배에 달하는 심각한 불평등사회다. 코로나 19로 불평등은 더욱 심화하는 가운데 초고령화, 기후 위기, 디지털 기술 변화 등의 구조적 전환의 흐름 안에 있다. 지금 극단으로 치닫는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을 빈곤과 불안정 고용으로 내몰아가게 된다면 가장 먼저 닥쳐올 2025년 초고령 시대(65세 이상 1천만 명)에 과연 사회보장제도라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다시 묻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불평등 노동시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2021. 12. 22.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