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정책간담회

한국노총,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입법 촉구

한국노총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와 12월 15일(수)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의 7대 입법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주문했다.

한국노총의 7개 입법과제는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사업장 이전시 고용승계 ▲근로자대표제 ▲노동이사제 ▲교원·공무원 타임오프 ▲최저임금산입범위 일원화 ▲1년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한국노총은 위 현안을 포함한 7대 입법과제에 대한 각 정당의 구체적인 실천과 성과를 대선방침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며 “후보를 중심으로 각 정당의 의사결정구조가 바뀐 상황인 만큼 오늘 정책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의 7대 입법과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5인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할 법제도의 완비, 하청업체 사장이 바뀌어도 일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는 법적 보호장치 마련과 함께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원과 공무원의 노조전임자 보장 및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사항인 노동이사제 도입”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은 노동의 근본적 가치에 대해 공격하고 폄하하는 어떠한 정치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히 심판하겠다”면서 “노동의 근본적 가치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퇴행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일자리마저 줄어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 총소리만 안 나고 폭탄만 떨어지지 않았지 사실은 코로나까지 겹쳐서 전쟁과 같은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기반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노동자가 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고 주역이라는 것이 인정되야 하고, 한국노총이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관계 형성과 사회적 대타협의 주도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한국노총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이어졌다.

윤 후보는 ▲ 교원·공무원 타임오프와 관련해서 “공무원 교원의 노조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타임오프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판단하지만, 공무원 교원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해서 시작할 때에는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전임자 수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조율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입과 관련해서는 “노동이사제는 이미 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시행중인 곳이 있다. 민간기업으로 넘어오게 될 걸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고, 사업할 수가 있느냐는 볼멘소리들이 있는데, 적대적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노동이사제가 잘 되기만 한다면 한국경제의 미래에 엄청난 밝은 시그널을 주는 게 될 것이며 기대가 크다”며, “공공기관이 부실이 되면 국민 세금으로 막아야 하는데,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의 합리화와 부실 방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5인미만 사업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선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측한테만 부담을 지우면 지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가 노동자들의 이런 안전한 삶을 보장을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공제조합을 둔다든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정부가 지원한다든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직장내 갑질과 성희롱 같은 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다 적용이 돼야 하고 다만,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를 조금 늦추고, 만약에 여기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망이 문제가 된다면 국가가 좀 부담을 해주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해 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후보는 “5인미만 근기법 적용 대원칙에서는 찬성하고 어느 부분까지 시행할 것인지는 한국노총과 잘 협의를 하고, 실태를 잘 확인해서 사회적합의라든지 절차를 존중해서 진행해 나갔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 위원장, 이동호 사무총장, 허권 상임부위원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정윤모 상임부위원장, 이충재 공무원교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산별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윤석열 후보측에서는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임이자 직능총괄본부장, 박대수 노동정책지원본부장, 김형동 사회안전망구축지원본부장, 류근중 노동조직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 별첨 : 모두발언 전문

2021년 12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