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인력 대책 헛다리 짚은 거대 양당 규탄 기자회견

정부와 양당 대권주자들은 더이상 국민의 죽음을 방치하지 말라!

일시 장소 : 12. 15. (수) 09: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고 숫자를 기록하고, 누적 위중증 환자 900명, 하루 평균 사망자 90명을 넘어서는 등 아주 위급한 상황임. 문제는 병상이 없어 대기하다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병상 배정 대기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가 절실함.

▪그러나 정부는 2년이 다 되어가는 초유의 감염병 상황에서 사실상 치료를 전담했던 공공병상을 제대로 확충하지 않았고, 그 결과 매일 수십명의 코로나 환자들이 기약없이 입원을 기다리다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음.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민간대형병원 눈치보기에 급급해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민간대형병원도 감염병 상황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비급여·비필수 진료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주요 대선 후보와 정당이 내놓은 대책 역시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임. 최근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일간지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 환자를 충분히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병원은 코로나 환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홈리스, 성폭력 피해자, 이주민, HIV 감염 환자 등 취약계층의 의료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임. 대형민간병원의 무책임한 태도는 묵인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대형민간병원 동원을 우선시하지 않고 병상과 인력, 시설이 부족한 공공병원을 쥐어짜는 방안을 내놓고 있을 뿐임.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이제껏 동원한 민간병상은 전체 병원 규모의 1.5%에 불과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42개 대형종합병원에 꼭 입원해야 할 중환자는 32%, ‘빅5’(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병원은 45%에 불과함. 이는 비응급, 비중증 환자 진료를 조금 미루면 병실 10~20%를 비우는 것이 당장 가능하다는 뜻임.

▪이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2022대선불평등끝장넷,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이 감염병으로 죽어가는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희생하라며, 알맹이 없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거대 양당 대선 후보자들과 정당을 강력히 비판하고, 감염병 발생 이후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설립하지 못하고, 의료 인력 확충방안도 내놓지 못한 정부를 규탄함. 아울러 공공병원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정작 자신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민간대형병원에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했음.

2021년 12월 15일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무상의료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