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산재 예방 위해선 정부 지원 확대 필요

한국노총,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전문가 토론회 실시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를 위해선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사업장의 경우 인력, 조직, 예산 등이 부족해 안전보건관리 및 재해예방 역량이 취약한 실정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산업재해의 74.6%(80,910명), 사망재해 63.2%(1,303명), 사고사망재해는 81.0%(714명)가 발생했다.

또한 중소기업은 기업규제완화특별법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제외된 상태로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안전보건 전문가들과 함께 12월 15일(수)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토론회를 열어, 중소기업 안전보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한국노총은 토론회에서 “현행 산업재해 예방 예산은 전적으로 산재보상보험기금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투자는 극미 미미한 수준으로 2021년 정부 내 일반회계 전입금은 163억원이 책정되어 실제 기금의 약 0.2%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산업재해보상법 제95조제3항에는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은 미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경영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했다”며 “현재 정부가 제작·배포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지원으로 충분한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은 기업규제완화특별법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이 전부 또는 일부 제외된 상태로 법적 의무사항이 없어 노·사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을 상시 종사자 수 30인 사업장까지로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위탁을 지원해 중소기업 사업장이 자율안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안전보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7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상시종사자 30인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된 바 있다. 이와 함께 16시간 양성 교육만으로는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 일반회계의 산재예방 지원 확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강화 ▲산재예방요율제의 인정 적용대상 확대 ▲안전보건경영인증 현장 작동 강화 ▲노동자(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차장, 박희윤 대한산업안전협회 부장, 이득호 제일산업안전연구소 부장, 이진우 서울산업안전컨설팅 대표,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노·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및 방향성 등을 논의한다.

※ 첨부 : ‘중소기업 산재 예방을 위한 지원 및 제재 방향성’ 한국노총 토론문, 산업재해 발생현황(고용노동부) 각 1부 끝.

2021년 12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