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한국노총의 선택은?

한국노총 대선정책토론회 개최 … 정당별 대선정책 비교

◯ 한국노총이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대선정책토론회를 열고 각 정당별 대선정책을 비교했다. 이날 대선정책토론회에는 각 당에서 노동정책을 담당한 현직 국회의원이 참여하여 한국노총 요구안과 각 당의 노동정책을 비교 평가한 내용을 직접 발표하고, 20대 대선에서 한국노총이 자신들의 당과 함께 해 줄 것을 호소했다.

◯ 한국노총은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각 당의 노동정책을 비교하고, 12월 공개질의서를 통한 후보평가 등을 통해 20대 대선 지지후보를 결정하고 선정된 지지후보와는 정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김동명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20대 대통령선거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남긴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고용없는 저성장의 늪과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탈탄소화 등 우리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어렵고 복잡한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대통령을 선택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과거의 전례나 정치방침에 연연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 중심의 노동 가치를 약속하고 책임질 ‘함께할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노동 없는 대선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을 만큼 노동이 실종되고 노조 배제적인 사회적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엿다.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법적 보호”

더불어민주당은 이수진 선대위 노동희망본부 공동본부장이 노동사회부분 대선정책을 발표했다.

◯ 이수진 의원은 노사관계 정책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법적 보호방안 마련과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확대 및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 노동시장 정책으로는 실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추진하겠다며, 주4일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기업에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비정규직 공정수당의 전국확산과 공공건설에 시범실시 중인 적정임금제의 공공부문 확산 추진, 상습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해소하겠다는 정책도 발표했다.

◯ 산재예방을 위해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감독권한 행사에 지방정부와 공동협력하는 방안과 지역거점병원 및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대해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하겠다는 사회정책도 제시했다. 특히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하고 이 영역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안정적 고용과 적정임금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사회적 합의와 약속한 정책은 반드시 지킵니다”

국민의힘은 시민소리혁신정책회의 환경노동혁신공약개발단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이 발표했다.

◯ 임이자 의원은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며, “지금은 사회적합의의 시대이고 합의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의원은 “한국노총의 23대 과제가 추구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며, “실현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당 차원의 공약으로 발표하고, 대화가 필요한 사항은 한국노총과 양자간 논의를 통해 12월 중에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 임이자 의원은 “한국노총이 민주당과 정책연대해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차기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단, “준비없이 시행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할 입법적·정책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임의원은 “국민의 힘이 소수 야당으로서 그간 노동현안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당 정강정책에도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내용이 반영되었다”며 “한국노총이 국민의힘과 진지하고 솔직한 대화에 나서서 정책공조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법적 보호 … 심상정 후보의 최우선 노동공약”

정의당은 심상정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장혜영의원이 발표했다.

◯ 장혜영 의원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한국노총이 제시한 2대 대통령 선거 정책 요구안 전반에 대해 적극 동의하는 입장”이라며, “특히,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법적 보호는 심상정 후보의 최우선 노동공약 중 하나이며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고 밝혔다.

◯ ‘노조 할 권리’에 대해서는 단결권을 피고용자(employee)에서 일하는 사람(worker)로 확장해 모든 시민의 단결권을 보장해야 하고, 시간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주4일제 도입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했다. 단 주4일제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중위소득 노동자에게 가장 큰 효과가 있지만, 저소득 노동자의 경우는 초단시간 노동으로 충분한 소득을 올릴 노동시간이 부족한 문제가 공존하는 만큼 최소노동시간보장제와 평등소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장혜영 의원은 심상정후보의 노동공약인 주4일제와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신노동법) 등에 대해 추가 설명하고, “심상정 정부는 형태와 상관없이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일하는 모든 시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산업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따른 노동의 질 개선”

국민의당은 유주상 사무부총장이 발표했다.

◯ 유주상 사무부총장은 첫 번째로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책을 발표했는데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와 노동법적 보호를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무엇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 산업재해 예방 정책에서는 “현재의 산업안전보건체계는 지나치게 국가의 관리감독에 매몰, 치중, 의존하고 있다”며 “위험을 만드는 주체가 그 위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대원칙하에 국가의 관리감독 중심이 아닌 현장에서 스스로 산업안전이 보장되고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재해 발생 주체들에 대한 엄중책임, 산재보험 임증책임과 청구 절차 개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에 비정규직 사용 제한 등을 제시했다.

◯ 그 외에 ESG와 노동, 여성일자리 개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주4일제와 관련해선 기업의 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을 밝혔다.

각 당의 발표 이후에는 노사관계 분야(이호근 전북대 교수)와 노동시장분야(이주희 이화여대 교수), 사회정책분야(윤홍식 인하대 교수)에 대한 후보 공통 질의 및 토론이 이어졌다.

*별첨 : 20대 대선정책토론회 자료집

2021년 11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