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정책간담회

노동이사·타임오프 반대이유 없어, 패스트트랙으로라도 신속히 정리

 

◯ 한국노총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정책간담회가 11월 22일 11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 김동명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국노총은 2017년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와 정책연대협약을 맺은 후 지난 5년여의 과정만 놓고 본다면, ‘5년간의 외사랑이었냐’는 질문에 직면하고 있다”며, “집권 후의 달콤한 공약 100가지보다, 현재의 위치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즉각적인 행동과 실천이 중요다”고 말했다.

 

◯ 이어, “한국노총은 (이번 대선에서) 최전선의 병사가 될 수도 있고, 병사와 함께 싸우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위치에 서든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민주당의 지지부진한 공약 불이행을 꼬집었다.

 

◯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약속조차 지키지 않아서 한국노총 지도부가 외사랑을 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듣자니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한국노총을 방문하면서 그간에 과정을 챙겨본 바에 의하면, 마음먹으면 할 수 있었던 일들도 야당반대, 기재부반대, 재계반대와 같은 현실적인 이유들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하지 못한 일이 상당히 많았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민주당, 이재명식 민주당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필요한 일들을 신속하게 해내는, 결과물로 답하는 그런 당으로 바뀌어 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한국노총 요구안들과 관련해

 

◯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관련 이재명 후보는 “결단만 하면 되고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조직이라는 것이 임원만이 조직책임자는 아니고, 그 안에서 정말 삶을 영위하고 그 조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대표를 뽑아서 그 수많은 이사들 중에 한두 명 참여하는 것이 경영에 문제가 될 리 없으며, 오히려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히, 공공기관은 공적 기능을 해야하는데 그 공적기능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안에 처리할방법을 찾아보면 좋겠고,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를 하거나 협조하지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노조전임자 타임오프제와 관련해서 후보는 “노조의 전임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 할 것인지는 노사협의 또는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협약으로 정할 일인데 어느 날 법으로 상한을 정했는데, 왜 하한은 안정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이 문제는 경사노위 논의에 지금 부칙에 의해서 위임 되있다고 하는데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낼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교원과 공무원에 대한 타임오프, 소위 전임자 인정은 왜 안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공공부문의 전임금지는 단체행동권도 인정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매우 부당한 것”이라며, “아예 법률로 전임을 할 수 없게 그래서 부득이하게 휴직하게 만드는 제도는 신속하게 시정해야할 것 같다. 특별히 반대하는 부분도 없을 것 같은데 비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쪽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 이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처리하면 불신을 좀 없앨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다른 노동정책들과 관련해서는 “노동정책을 세밀하게 준비 중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고 있다”며, “노동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들의 숫자도 압도적으로 많고 우리 다음 세대도 다 노동에 종사할 것이기 때문에, 다만 노동의 형식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현행 노동법으로 규율하지못하고 보호영역 밖에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 해결을 포함해서, 노동문제를 진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야 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제대로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별첨 : 모두발언 전문

 

 

2021년 11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