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기, 고용보험 보장성 약화시키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정부의 고용보험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 법안 철회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

일시 장소 : 11월 18일(목) 9:00, 국회 정문 앞

11월 3일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 등과 관련하여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119, 이하 정부발의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정부발의 개정안의 제46조의2 및 제49조제2항 신설, 안 제77조의3제6항 및 제77조의8제6항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에 대한 것으로,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의 구직급여일액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50범위에서 감액한 금액으로 하고 최대 7일을 대기기간으로 두었던 것을 최대 4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소진을 막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구직급여 제한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어 노동 취약계층이 열악한 처우의 일자리를 반복하는 문제를 노동자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치부하는 문제가 있으며, 코로나19라는 재난시기 취약노동자들의 생계를 더욱 불안하게하는 조치일 뿐입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1월 18일(목) 오전 9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재난시기 고용보험 보장성을 약화하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고 개정안 발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회에 고용보험 법안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개 요]

▪제목 : [긴급기자회견] “재난시기 고용보험 보장성 약화시키는 정부를 규탄한다” 고용보험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 규탄 및 정부안 발의 철회 촉구

▪일시·장소 :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오전 9시, 국회 정문 앞

▪공동주최 : 한국노총, 민주노총,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프로그램

- 사회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발언1 :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고용보험위원회 위원

- 발언2 :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 고용보험위원회 위원

- 발언3 :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

- 발언4 : 한국노총 어선원 및 해외취업 선원 당사자(한국노총 선원노련 김택훈 수산정책본부장)

- 발언5 :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기사 당사자(소생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 조직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퍼포먼스

[주요발언]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 고용보험위원회 위원

- 코로나19 재난 시기와 임시, 단기 고용형태의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취약노동계층의 실업급여 보장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함.

- 계약 종료에, 해고에, 권고사직이 만연한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임. 당장 정부는 고용보험 보장성을 약화하는 발의안을 철회해야 함.

- 국회는 단기 임시 형태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기 바람.

- 정부와 국회는 노동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과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조장하는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경험요율제를 도입해야 함.

- 한국노총은 정부가 이번 발의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일자리위원회 참여 중단에 이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함.

▪김택훈 한국노총 선원노련 수산정책본부장

- 생사를 넘나드는 취약한 노동환경에서 전 국민의 수산식량 생산 공급을 담당하는 어선원과, 국가 경제를 위해서 고국과 가족을 떠나 이역만리 해외에서 승선하고 있는 해외취업 선원들의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권을 확대 보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