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있는 곳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았다

- 고용 및 임금 등 노동조건도 일정 수준 유지

코로나19가 현장에 미친 영향과 과제 : 노동인권을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노동자 개인은 취약할 수밖에 없고 불평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는데, 코로나 감염 등으로 인한 책임은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되기 쉽다. 코로나 19 발생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코로나19가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 등 근무조건과 환경, 노사관계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세계 각국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다. 

 ‘코로나19가 현장에 미친 영향과 과제 – 노동인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이번 연구에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김기우 선임연구위원과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이상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선임연구원이 참여했다.  해외와 한국의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방법 조사와 함께 한국노총 산하조직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11일(목) 오후 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관련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 

■ 세계적으로 1억 3,600만개 일자리 사라져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후 취약계층과 영세자영업자에 다양한 형태의 고용 및 경제적 위기가 발생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에 뚜렷한 성과를 보였던 근무시간 회복세가 2021년 들어 지체되고,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4분기와 비교할 때 근무시간 손실로 인한 상당히 큰 고용 감소가 일어났다. 이를 수치화하면 1억 3,600만 개의 전일제 일자리에 해당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근무시간 손실과 노동생산성 하락으로 야기된 소득 손실과 고용불안은 고소득 국가보다 저소득 국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고임금 노동자보다는 저임금 노동자, 고숙련 노동자보다는 저숙련 노동자, 남성 노동자보다는 여성 노동자, 중장년 노동자보다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보다 큰 타격을 입히고 있었다.

코로나 19상황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면 유럽연합(EU) 회원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다수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초래한 경제적 위기로 발생된 고용불안과 소득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유급병가제도의 강화, 상병수당제도의 개선, 단시간 근무제의 확대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직업병으로 인정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으며, 노사정 3자의 사회적 파트너들은 일터의 안전과 건강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영국 등 일부 회원국에서는 사망자 통계를 노동시장의 지표인 업종과 직업으로 분류하여 공개하고, 이를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억제하는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각국의 노동조합 대응도 살펴보았다. 미국노총(AFL-CIO)은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피부색 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직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캠페인을 진행했고, 영국노총(TUC)은 코로나 19 위기 상황을 맞아 실질생활임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법정상병수당을 인상하고 제한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노조 있는 경우 고용 및 임금 등 노동조건도 일정 수준 유지 

코로나19이후 고용에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노총 산하 조직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한국노총 6개 회원조합(화학노련, 금속노련, 자동차노련, 연합노련, 관광·서비스노련, 항공노련)을 대상으로 918개 설문지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코로나19가 노동자의 노동인권에 미친 영향은 산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업종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었다. 

일방적인 무급휴직 및 휴업 경험이 있었던 경우가 12.7%로 나타났고, 코로나19 이후 월평균 임금이 10~30% 정도 감소했다고 응답한 노동자가 33.9%로 나타났다. 30~60% 감소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10.8%에 달했다.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스트레스 강도가 강하다’라고 응답한 노동자 비율은 22.9%였으며, 실제 임금체불이나 삭감 경험이 많았던 공항, 항공, 버스, 관광서비스 분야 노동자들의 스트레스 강도가 제조업노동자들에 비해 높에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서울지역 실태조사와 이번 한국노총 산하 조직의 실태를 비교한 결과, 임금 등 노동조건이나 안전보건 조치 등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 현장의 제1과제는 고용유지임도 확인됐다. 상급단체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고용정책의 유지 및 강화,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의 도입 등 제도개선 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  노동조합은 정부의 고용유지 재정지원과 연계 가능한 고용유지 제도 적극 활용 독려해야

한국노총 김기우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와 노동조합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 현장의 제1과제가 고용유지임을 계속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영국이나 프랑스가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노동자들의 숙련 향상과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전 기회를 제공하고, 독일이 탄탄한 실업급여 제도를 기반으로 노동자들의 생활 유지를 꾀한 것도 결국은 일자리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우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임시적으로 확대된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결합하여 어떤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효과적인가를 고민하고 검토해야 한다”며, “노동조합은 정부로 하여금 일시적인 재정지원책과 결합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고용 보호 제도를 찾도록 해야 하고, 그런 제도가 미약하다면, 국가가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첨부 : 코로나19가 현장에 미친 영향과 과제 토론회 자료. 끝.

2021년 11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