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52%, “가족돌봄제도 사용으로

직장 내 불이익 겪었다”

일하는 여성 중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돌봄 어려움 경험 68.6%

자녀돌봄을 문제로 이직 또는 퇴사를 고려해 본 경험 76.8%

가족돌봄휴가 사용률은 20.9%, 가족돌봄휴직 사용률은 3.8%

가족돌봄제도 사용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가족돌봄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고과평가, 승진 등에서의 차별’, ‘중요도가 낮은 부서·업무로의 일방적 배치’ 경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돌봄의 공적기능이 마비되고, 이에 돌봄의 재가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여전히 우리사회 내 돌봄은 여성의 몫으로 여겨지고 있는 현실에서 돌봄공백은 여성의 돌봄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돌봄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등 법·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제도사용률은 낮으며 그 원인으로는 제도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돌봄공백 뿐만 아니라 제도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장진희 연구위원은 박건 인하대학교 의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이동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공동으로 ‘코로나19가 여성노동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해당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1월 10일(수)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가 여성노동자에게 미친 영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구를 위해 한국노총 여성본부와 협력해 중등 이하 자녀를 둔 한국노총 조합원 556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과 돌봄실태를 조사했으며,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했다.

아울러 OECD, ILO와 같은 국제기구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내 위치를 점검했다.

실태조사는 코로나19 전후의 노동시간 및 돌봄시간의 변화, 육아휴직을 포함한 가족돌봄제도의 활용과 어려움, 그리고 제도사용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에 주목했다. 또한 FGI 실태조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코로나19가 현장의 여성노동자에게 미친 영향을 심도 깊게 조망했다.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노동환경 개선과 돌봄공백 해소방안을 도출했다.

먼저 OECD, ILO 등 국제기구의 통계자료를 활용해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여성노동의 위치를 가늠했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취업자의 감소 등 노동 위기 자체는 IMF 시기에 비해 크지 않았으나, 남성 대비 여성에서 감소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과 공적돌봄 공백이 맞물려 여성의 고용위기를 가중시켰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노동시장 내 여성이 주로 취약산업 및 대면접촉 기반의 서비스직에 다수 포진해있고, 돌봄부담의 가중과 열악한 종사상 지위가 코로나19 시기 여성의 노동 위기를 가중시켰다고 볼 수 있다.

실태조사 및 초점집단 인터뷰의 주요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남녀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감소한 노동시간의 대부분은 돌봄노동에 투입되고 있었다.

돌봄노동 시간에 있어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더욱 장시간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이 여성의 돌봄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은 비맞벌이보다 맞벌이가,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에서 문제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 양육자에 대한 인식변화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코로나19 이후 여성이 주 양육자라는 인식이 강화되었다. FGI도 자녀돌봄은 여성의 몫이며, 이로 인해 여성이 일을 선택할 시 가구 내 갈등을 초래해 여성의 자녀돌봄 부담감이 커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뿐만 아니라 남성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임금수준이 0.9% 증가했으나 여성은 0.4%가 감소했다. 성과급은 남성 28.1%, 여성 38.4%로 모두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지속 시 남성보다 여성이 현재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인식했다. 맞벌이 남성은 16.7%가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응답했으나, 맞벌이 여성은 두배를 상회하는 34.6%가 매우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했다.

그 이유로 남성은 주로 회사의 경영악화를 꼽은 반면, 여성은 돌봄 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꼽았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이 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악화시켜 결국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야기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돌봄노동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돌봄노동에 더 큰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이전 주말 돌봄노동 시간에 있어서 남성은 9.0시간, 여성은 9.6시간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최근 3개월의 주말 돌봄노동시간은 남성 10.0시간, 여성은 무려 15.2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돌봄노동시간의 증가와 맞물려 여가시간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은 2.1시간, 여성은 2.9시간으로 여성의 여가시간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인터뷰 결과도 코로나19로 인한 돌봄문제는 여성의 경력유지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여성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으로 인해 남성보다 돌봄시간은 증가하고 여가시간은 감소했는데, 이 때문에 무려 86.1%의 여성이 코로나19로 일·생활이 불균형해졌다고 응답했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자녀돌봄 제도를 더 활용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자녀돌봄을 위한 유급연차휴가 사용은 남성은 평균 7.3일, 여성은 9.7일이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비중에 있어서도 남성은 12.9%, 여성은 20.9%이었고, 사용일수는 남성 3.7일, 여성 6.5일이었다.

특히 육아휴직 사용은 남성은 3.5%에 그쳤으나, 여성은 14.5%이고, 사용일수 역시 남성은 134.2일, 여성은 2배를 상회하는 271.9일이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자녀돌봄 제도는 여성이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 활용이 직장 내 불이익으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남성은 주로 직장 상사와 동료 등 직장 내 눈치와 소득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있다고 했으며, 여성은 직장 상사와 동료 등 직장 내 눈치와 가족돌봄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을 꼽았다. 남성의 50%, 여성의 63.8%는 가족돌봄제도 사용이 직장 내 불이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더욱 심각한 점은 가족돌봄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단순히 편견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가족돌봄제도 사용 여부와 직장 내 불이익 경험에 있어서 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집단의 불이익 경험은 35.6%였으나, 가족돌봄제도를 사용한 집단 중 불이익을 경험한 비중은 55.1%였다.

남성 중 가족돌봄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경험한 비중은 46.4%였고, 여성은 이보다 4.6%포인트 높은 52.0%였다. 직장 내 불이익 형태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의 경우는 주로 중요도가 낮은 부서/업무로의 일방적 배치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고과평가, 승진 등에서의 차별이 무려 55.5%에 달했다.

특히 여성의 낮은 고과평가, 승진 등에서의 차별은 남성보다 더 낮은 직급 등에 위치하도록 만든다. 이로 인해 성별임금격차를 야기하고, 임금과 성과평가가 연동된 임금체계 하에서는 성별임금격차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노동시장을 이탈하도록 만들 유인이 된다. 따라서 가족돌봄제도사용으로 인한 직장 내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자녀돌봄문제로 이직이나 퇴사를 고려해본 비중은 남성 73.3%, 여성 7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부문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는데, 공공부문은 57.1%인 반면에 민간부문은 무려 81.5%였다. 즉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상대적으로 중앙정부 권고에 적은 영향을 받고, 일자리가 불안정한 민간부문 남녀노동자의 이탈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민간부문 일자리를 중심으로 자녀돌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노총 여성본부는 ▲육아휴직 등 가족돌봄제도 사용 후 복직 시의 처우 ‘근로자참여법 내 노사협의사항 의무화’ ▲남녀고용평등법 내 불리한 처우에 대한 정의 신설 ▲한국노총 성평등 단협 지침을 활용한 불이익 방지 ▲돌봄의 사회화 방안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장명선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김지희 서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김현영 국기원 노동조합 부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 첨부파일 : 코로나19가 여성노동자에게 미친 영향 자료집 1부 끝.

2021년 11월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