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은 어디에?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편성 및 법제화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11월 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추진된 지 4년이 지났지만, 100만명이 넘는 공무직 노동자가 겪는 차별과 격차는 여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3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앞에서 공무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의원과, 이수진의원(비례), 정의당 강은미의원 등도 참석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4년 동안 식대 1만원과 내년 예산에 설과 추석에 각각 10만원씩 인상된 것이 전부”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동일한 복리후생비 지급 권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무직노동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정기국회에 기대를 걸고 이 자리에 나왔다”며, “해마다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는 공무직노동자의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에 국회가 나서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양대노총 참가자들은 “정부정책예산 심의 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2022년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추가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며 단체교섭을 통한 교섭을 인정해야 하는 등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제 관련 법령을 신설해 공무직 직제를 정원에 포함시키고 정원 통합을 통한 갈등 해소와 질 좋은 대민업무로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공무직의 신분 보장을 위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도 경고했다. 

한편 양대노총은 기자회견 전날인 11월 2일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확충과 공무직 법제화 양대노총 요구안’을 국회 환노위, 기재위, 행안위, 예결위, 교육위 양당 간사실에 전달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 첨부 1. 한국노총 임원 인사말

       2. 기자회견문. 끝.

2021년 11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