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보장제도, 국제기준에 맞추어 강화해야

한국노총, ‘ILO 사회보장협약과 한국의 사회보장 강화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국제기준에 비해 매우 미흡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11월 2일(화) 오후1시 30분부터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성주·강병원·정춘숙·최혜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ILO 사회보장 협약과 한국의 사회보장 강화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연명 교수는 발제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사회보장 기준도 함께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여러 순간에 맞닥뜨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동기본권에 이어 전국민의 이해관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회보장’ 영역에 대한 진지한 접근도 필요한 상황이지만, 학계나 정부의 준비는 현재 매우 미흡한 상태”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ILO의 사회보장관련 내용은 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환한 협약(102호 협약)’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보호최저선 권고(202호 권고)’”이라며 “전자는 인구적용범위, 급여의 종류나 수준, 개별 국가의 의무, 사회보장의 실현수단, 거버넌스 구조, 재원조달 등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후자는 사회보호의 보편적 적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은 이러한 협약 및 권고를 전혀 이행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해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진영이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연명 교수는 한국의 영역별 제도들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로 의료, 상병, 실업부터 노령, 장애, 유족, 고용재해, 가족(아동), 출산 등 총 9개 영역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진석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이승윤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양승엽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이인덕 부본부장(한국노총 정책2본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한 유튜브(https://youtu.be/0UYHaxaa2ow)로 생중계됐다.

첨부: 토론회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