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 해소·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구성

소득공백 문제 대응 위한 고용연장 방안 마련할 것

한국노총 등 연금 수급자단체들이 노인빈곤 해소와 공적연금 강화, 직역연금의 특수성 보장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대위는 12월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노인빈곤 해소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약칭, ‘연금 공대위’) 출범을 위한 준비회의가 27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연금 공대위는 이날 준비회의에서 기구의 명칭과 기구운영체계를 확정하고, 현실화되는 소득공백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고용연장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가 2022년 이후부터 연금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논의를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선과정과 향후의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연금 공대위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공대위 목적에 동의하는 이해당사자들을 조직화하여 연금문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도를 높이고, 단일 대오를 갖춰 연금개혁과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며 “노인빈곤 해소와 공적연금 강화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2008년 국민연금의 하향식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은 40%로 낮아지고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면서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은 더욱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 담보를 위해 국가 지급 명문화를 주장해 왔다”면서 “우리사회의 노인빈곤해소를 위해서는 기초연금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퇴직연금제 도입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공대위 참여단체>

◆상임대표단 조직 : 공무원노조연맹, 교사노조연맹, 전국우정노조, 한국교총, 한국노총공공부문노조협의회(공공연맹, 공공노련 등). 사학연금공대위(의료노련 등)

◆참여 조직 :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교육청노조연맹,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 한국사립대교수노동조합연맹, 한국사립대교수회연합회, 경찰직협민주협의회,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국우체국노조,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사립대연맹 등

◆수급자단체, 경찰 등 제복공무원, 국민연금 관련 주요단체 확대 예정

2021년 10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