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 위한 다층적 보호장치 필요

플랫폼프리랜서공제회가 제도적 공백 보완할 수 있는 역할 할 것

(재)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현판식 및 출범식

현판식-10월 26일 오후 1시 40분 한국노총 3층, 출범식-오후2시 한국노총 5층

경제의 디지털화와 함께 산업과 고용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며 기존의 법과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새로운 노동계층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취약계층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표방하고 있지만, 보호 방식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취약한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결집시키고 사회적 목소리를 키워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를 출범한다. 한국노동공제회는 26일 오후 2시 한국노총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

플랫폼노동공제회의 초대 이사장은 김동만(63, 전 한국노총 위원장)이 맡았다. 김동만 이사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한국노동공제회는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스스로 조직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이라며,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시혜적 보호를 받는 수동적 대상자가 아닌, 우리 사회의 경제주역으로서 권리실현과 경제적 이익 증진의 당당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공제회가 역할 할 것”이라고 밝힌다.

이어, “노동자 연대와 협동의 원리, 자주성과 민주성의 원칙, 현장노동자의 시선에 맞춘 유연한 대응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내겠다”며, “상생과 공존의 생태계가 산업과 우리 사회에 조성될 수 있도록 각계 각층의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한다.

이날 출범하는 한국노동공제회는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사업, 건강 및 복지증진사업, 직업환경개선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한다. 재단설립 및 사업에 필요한 기금은 한국노총 산하조직들의 모금과 금융산업공익재단 후원으로 조성됐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공제회를 통한 플랫폼 비정형 노동자의 자산형성 및 직업훈련에 연간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계속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한국노동공제회는, 한국노동운동이 가야할 ‘오래된 미래’라고 생각한다”며, “파편화되고 고립되는 노동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운동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자조조직인 협동조합과 공제조직의 틀을 과거에서 불러와 한국사회의 청사진을 그려보았다”고 공제회의 도입 배경을 설명한다. 이어, “고도화되고 다양화된 한국사회에서는 좀 더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대와 협동의 정신으로 함께하는 한국노동공제회는 한국사회 공동의 미래를 향한 과감한 첫 발자국이 될 것”이라고 밝힌다.

한편 이날 한국노동공제회 출범식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임원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 한국경총 손경식 회장,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금융산업공익재단 신상훈 이사장,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송경용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정의당 여영국 대표, 대통령직속 정책기회위원회 조대엽 위원장은 축사 영상으로 한국노동공제회의 출범을 축하한다.

2021년 10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