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사회적 대화 성공은 노조의 지역 연대와 지자체의 시민사회 역량 강화 있어야

노동조합, 조직노동 중심 사고 탈피...지역사회에서 외연 확대해야

지자체, 지역사회 발전 토대인 시민사회 지원과 육성으로 역량 강화해야

심각한 고용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의 사회적 대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지역사회 연대와 지자체의 시민사회 역량 강화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조합은 조직노동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과의 연대로 외연을 확장시키는 한편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개입,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0월 20일(수) 오후2시부터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국민의 힘 박대수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지역 고용노동 거버넌스 구축과 노동조합의 과제:경기도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의 고용노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실천해야 하는가를 모색하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대표적인 지역 고용노동 거버넌스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광역과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다수 설치되어 있으며 여러 지역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등 우수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경기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의 고용노동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지역사회와의 연대전략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지역의 고용노동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과 활성화 방안을 위한 노조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박현미 선임연구위원이 경기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경기도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고용노동관련 협의체 참여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제외한 협의체에 노동조합 참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간 참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표1-1참조)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경우 그나마 노동조합 참여가 가장 높았지만 그 조차도 17.5%에 불과했다. 

고용노동관련 협의체 참여와 관련해 한국노총 경기지역 조직들은 ‘민’의 전문성이나 대표성을 높이 평가하지는 않지만 향후 해당 지역의 고용노동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과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 참여 15개 조직 중 10개 조직에서 ‘민’과의 적극적인 연대가 지역의 고용노동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치활동 면에서는 한국노총 경기지역 조직들 다수가 지방정부와 지자체 선거 시 지자체장 후보와 고용노동과 관련해 정책연대를 논의하거나 고용노동 관련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활동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현미 선임연구위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노총의 지역사회 연대전략은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민간부문 영역에까지 염두에 두고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지역의 고용노동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지자체는 지방분권화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발전의 토대가 되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해야 한다”며,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각종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다양한 협의체들이 유명무실하지 않은,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들의 역량 강화 및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병홍(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겸임교수), 우상범(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경기도 노동조합의 지역협의체 참여사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노총 경기도본부와 소속 지역지부 4곳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 분석결과 연구자들은 ▲ 다양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 지자체장으로 되어있는 협의회 의장 규정 개정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개선 ▲ 노조의 내부 개선 노력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호근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회로 진행됐으며 토론자로 김진우 사무국장(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이순갑 교육국장(한국노총 경기도본부), 김병기 사무국장(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김윤호 겸임교수(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등이 참석했다. 

※ 첨부 : 1. 지역 고용노동 거버넌스의 노조 개입력 제고와 노조 과제 발표 요약문,              2. 경기도지역 노동조합의 지역협의체 참여사례연구 발표 요약문. 

2021년 10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