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노동정책 처리 영향력 높아

한국노총, 주요정당 노동정책 수렴도 및 참여구조 비교분석 토론회 개최

주요 3당의 노동법안과 당 내 노동 지분 평가 통해 누가 노동의 이해를 더 반영하는지 평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새누리당)보다 ‘노동계가 지지하는 정책’을 처리할 수 있는 영향력 점수가 20대 국회에서는 3.6배, 21대에서는(2021년 3월30일까지의 기준임) 3.2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당은 의석수 대비 친노동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애초에 의석수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거대 양당과 비교해 노동계가 지지하는 정책을 처리할 수 있는 영향력 지수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이 뜨거운 가운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정혜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송태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은 20대·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과 주요 3당 내 노동 지분을 분석해, 어느 당이 노동의 이해를 더 반영하고 정책을 처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지 밝히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가 15일 오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한국노총 정혜윤 연구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3당 중 입법 점수 및 중앙당 내 노동기구에서 점수가 높게 도출된 것은 상대적으로 노동계가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비율이 높고, 당 내 노동지분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 수치로 의석수 대비 정의당에 비해 국회의원 1인이 노동계 요구를 투입하거나 반영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산입범위 확대 법개정 사례에서 보듯이 정당 내에서 이해당사자 집단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대안을 만들기보다, 무정형의 여론을 업고 입법 발의를 하다가 바람을 타고 급격히 입장을 바꾸고, 정당이 청와대 위성조직처럼 움직이면 제대로 노동 존중 정책을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며 “노동조합이 더 오래가는 정책을 실현하려면 청와대보다 정당간 협의 국회를 통한 입법과정 개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에 비해 중앙당 노동부문 기구가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고, 상대적으로 환노위나 노조 출신의원들이 괜찮은 법안을 발의해도, 아예 노동법 취지를 무시하는 법안을 발의하거나 반노조·노동배제적 법안을 발의하기 때문에 입법 점수가 의석수 대비 낮게 나타났다”며, “대표적으로 21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을 삭제할 것 ▲외국인노동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것 ▲공무원 정치활동의 규제와 처벌을 강화할 것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사용자의 대항권을 인정하고 처벌 규정을 삭제할 것 ▲쟁의사업장에 파견 대체 노동이 가능하게 할 것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문제시되는 노동조합은 해산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사실상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노동법의 기준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에 대해서는 “진보정당이라는 위상에 비해 당 내 ‘중앙당 노동지분 지수’가 낮아 노동의 이해를 정당으로 투입하거나 반영할 수 있는 루트 자체가 취약한 편”이라고 밝혔다.

송태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정당별 노동지분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 델파이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연구에서 전문가들이 주요 3당의 노동 부문 공통기구와 특징적 기구의 영향력을 상대평가한 결과를 밝히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관한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노동조합이 입법 과정 개입에서 효과적으로 ‘입법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조합 스스로 대 국회 및 정치활동 관련 일관된 의사결정 체계의 수립과 결정이 가능한 정치적 리더십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들은 10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했는데, 노동조합의 7가지 과제로 ‘총연맹 차원의 국회 입법 과정 및 정당구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입법전략을 공유할 것’, ‘원내대표 및 해당 상임위원 및 보좌진 간 회의체의 정례화 및 내실화’, ‘2022년 대선에서 지수들의 활용’, ‘한국노총형 의원별-정당별 평가 TF의 출범’, ‘노동조합 출신의 조직적 공직후보자 진출’, ‘정당 내 지분확장을 통해 노동의 영향력 확대’, ‘정치적 책임없는 청와대가 아니라 정당 간 연계 강화’를 제시했으며, 주요 3당의 과제로는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위성조직이 아니라 통치정당이라는 책임성 강화 필요’,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규범에 맞지 않는 노동배제적/반노동 방향과 이념에서 변화 필요’, 정의당은 ‘정당의 사회적 기반 강화를 위해 중앙당 노동부문 역할과 위상 강화 필요’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동명 위원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사태로 수많은 노동자들과 특수고용노동자 및 자영업자 등 일하는 시민들의 삶이 위기이지만, 정작 대선에서 노동 의제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가 평범한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게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고 “한국노총은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존중하고 노력하는 정치인과 정당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은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전국노동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고충을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하고 원내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현안을 공유해 상임위별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며 “노동존중이 선언과 메시지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박대수 노동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약 75%가 노동하는 시민으로 노동문제는 결코 특별하거나 일부 진영의 문제일 수 없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고 합리적 보상이 주어지는 노동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김응호 노동위원장은 “거대 양당이 일방적으로 정의당을 배제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 과정을 반면교사 삼아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노동자와 더 연대하며 국회와 거대 양당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총 박상훈 정치자문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더불어민주당 노동대외협력국 김윤한 국장, 정의당 노동사회연대본부의 신석호 선임국장,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귀영 연구위원, 노동문제연구소해방 이영주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붙임. 주요 정당의 노동정책 수렵도 및 참여구조 비교분석 토론회 자료집

2021년 10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