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직률 상승한 지금이 노동조합 재조직화 적기

복수노조 실태와 노동조합 경쟁력 강화방안 :

한국노총 산하조직을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단일노조 대비 복수노조는 조직화 및 일상활동에 적극적, 연대활동과 경영 참여에는 소극적

조합비 지출 중 조합원복지기금으로 43.7%, 노조행사비 39.7% 지출, 교육선전비는 3.6%에 불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0.7%, 2018년 11.8%, 2019년 12.5%로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노조 조직률이 쇠퇴하는 추세 속에서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조직률 상승의 원인은 건설 부문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하고, 공무직 증가에서 찾기도 하지만, 한국의 노동조합은 지금의 상승세를 잘 활용해 조직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김기우 선임연구위원은 이원희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복수노조 실태와 노동조합 경쟁력 강화방안 – 한국노총 산하조직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14일(목)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관련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한국노총 산하 596개 노조를 실태조사한 결과, 한국노총 산하 복수노조 사업장 비율은 40.1%로 적지 않은 수의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었다. 설립년도 기준으로는 2017년 이후가 40.5%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복수노조 설립이 더욱 활발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섭과 관련해선 과반수대표제를 채택하는 노조가 전체의 62.1%로 가장 많았고, 개별교섭이 20.2%, 공동교섭단이 9.5%로 조사됐다. 소수노조의 경우 교섭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2%로 조사돼,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조 활동과 관련해선 단일노조 대비 복수노조는 미가입 노동자의 조직화와 관련한 노조 활동에 적극적이었고, 반면 연대활동과 경영참여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의 비용지출이 가장 높은 항목은 조합원복지기금으로 43.7%였으며, 노조행사비가 39.7%로 다음 순이었다.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간 분쟁 조정이나 청년 조직화 등 다양한 과제들의 수행 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교육 선전비는 3.6%에 불과했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의원은 “소위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 시대에 복수노조하의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상황에 부합하는 교섭의제들을 사용자측에 제시하여 관철시켜나갈 필요가 있다”며, “노조조직 층위별로 사업장-연맹과 지역본부-총연맹 수준에서 조직전략 과 방침 등 조직 정책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하고, 조직간 역할 분담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총연맹의 경우 “정부의 교육 및 기술 정책을 총연맹 차원에서 주도하고, 지속적인 직업적 발전을 지원,촉진하여 개별 사업장 노조와 협력하여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학습이 어떻게 노동자 집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가장 강력한 단결권의 실현 주체가 될 것”이라며, “제도적 존립 보장과 함께 적극적인 조직 활동을 전개하여 노동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조직화하여, 노동운동의 재활성화까지 도모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 : 복수노조 실태와 노동조합 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 자료집 1부. 끝.

 

 

2021년 10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