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활용도와 고용 위기 대응력 높이는 방안 모색 필요

코로나19에 대응한 고용유지정책의 해외사례를 통해

한국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방안 모색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코로나19와 고용유지정책’ 연구 토론회 개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0월 13일 오전 10시부터 6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와 고용유지정책’이라는 주제로 연구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의 고용유지정책의 변화와 역할, 문제점과 성과를 파악하여 한국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한국의 고용유지지원제도 사용이 어려운 요인을 파악하고, 고용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충분한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에 대응해 한국 및 해외 주요국 정부는 고용유지정책을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 또는 새롭게 도입하여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주로 기존 제도의 지원 기준 및 사업주 부담 완화, 포괄대상 확대, 지원액 수준 인상,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접근성을 제고했다.

한국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제도 접근성을 높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사업주 부담과 파견·용역 노동자,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노동자를 제도에 포괄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회는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정책 해외사례와 한국 고용유지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윤자영 충남대 조교수, 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김혜진 세종대 경영대학 교수와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의 지정토론으로 참석했다.

※ 첨부 : 코로나19와 고용유지정책 토론회 자료집 1부. 끝.

2021년 10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