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는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

저탄소 재산업화 전환 과정을 노동조합이 주도해야 

“정의로운 전환이 녹색일자리와 녹색산업으로 나아가는 촉진제 돼야”

“한국 노동조합의 조건과 맥락에 적합한 수단과 프로그램 구체화 필요”

“녹색 일자리 창출과 교육프로그램 마련, 작업장 녹색전환, 녹색 단체교섭, 노사정-시민사회 테이블 재구성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해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기후변화와 노동–노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실의 공동주최한 「기후변화와 노동 – 노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토론회가 10월 12일(화) 오후 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기획위원은 ‘기후위기와 노동조합의 대응: 현황과 과제’라는 발제에서 “노동조합이 노동자와 작업장의 구체적인 구성과 특징에 기반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의제로 삼고 정책을 개발하는 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현우 기획위원은 해외 노동조합에서 기후위기·환경·에너지 의제화에 성공한 사례와 작업장 녹색 전환을 이뤄낸 사례, 녹색일자리 협약과 프로그램, 녹색직무 훈련 사례를 비롯해 녹색 단체교섭과 기후 거버넌스 사례를 소개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노동조합의 동원과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한국판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분명하고 풍부하게 정립하고, 정책 개입 통로를 넓혀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기후위기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되었지만, 해당 산업전환 과정에서 당장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탄소 재산업화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생산 기술 과정이 도입될 때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이를 주도해, 주체적으로 정책설계, 결정 집행과정에 참여해 한국적 사례를 발굴하고 쌓아갈 수 있도록 노동계와 기업, 정부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은 “탄소중립사회로 가기 위한 산업구조 대전환은 현재 탄소 기반 산업의 일자리 축소 등 이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실업, 노동시장 양극화 등의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어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8월에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을 발의에 이어, 9월에는 ‘정의로운 노동전환지원법’을 발의해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제안했다”며 “앞으로도 노동조합이 정의로운 전환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황선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의 남태섭 정책기획실장, 전국금속노종조합연맹의 나병호 정책국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종진 선임연구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강금봉 전문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남재욱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첨부 : 기후변화와 노동, 노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토론회 자료집 1부. 끝.

 

 

2021년 10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