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 도시가스 노동조합

한국노총과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은 8일 오후 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화학노련 여수지역의 석유화학사업장 노조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참여한 노동자의 82.8%가 현재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릴 가능성, 즉 산업재해를 당할 위험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작업 과정 중 소음이나 연기, 흄, 먼지 등 유해위험 요인에의 노출 정도와 관련해 전혀 혹은 거의 문제없다는 노동자도 10~1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체에 치명적인 벤젠 등 유기용제에의 노출이 전혀 혹은 거의 안된다는 노동자도 34.7%밖에 되지 않았다.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끼는 노동자들은 36.2%인데 이들조차 오랜 고질병으로 소화기질환(10.7%), 두통 및 신경정신질환(8.1%)을 지적했다. 향후 가장 걱정되는 질환으로는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호흡기 질환(35.6%)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순환기질환(22.2%), 근골격계 질환(17.5%) 등이었다.

이에 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해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철저히 관리하고 제거해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등 건강관리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과제로 제기됐다.

특히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 및 건강문제에 대한 원청 노동조합의 역할도 강하게 촉구됐다. 핵심과 주변, 원하청 고용관계를 주요 특징으로 석유화학사업장에서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산업안전실태는 더욱 취약했고, 산업재해 위험성이 더 크다는 사실이 사례조사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석유화학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실태나 체계, 노동조합 활동, 노동자의 안전이나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석유화학노동자들은 각종 유해위험 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크다. 이들은 각종 폭발사고나 유기용제, 가스중독 등에 의한 업무상 질병이나 안전사고 등으로 생명은 물론 건강상태도 크게 위협받는 작업환경에서 놓여 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은 철강산업과 함께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원청-사내하청’이라는 고용구조를 매개로 ‘위험의 외주화’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이다. 때문에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의 산업안전 문제도 핵심 이슈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노동조합은 물론 정부나 사용자도 이들의 노동조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백종배 교수(한국교통대학교 안전공학과)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제는 박현미 선임연구위원(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손정순 연구위원(시화노동정책연구소), 정태교 법규안전국장(한국노총 금속노련)이 공동으로 연구한 ‘여수지역 석유화학사업장 고용 및 산업안전보건과 건강실태 연구:한국노총 중심으로’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토론자로는 한인임 사무처장(일과 건강), 최용선 의장(한국노총 화학노련 광주·전남본부), 임재범 실장(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박종식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각 연구자별 발표 요약문>

첫 번째 발제는 박현미 선임연구위원(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작업장의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자 건강실태’를 발표함.

• 설문조사는 한국노총 화학노련의 협조를 얻어 2021년 5월 12일부터 6월말까지 진행됨. 조사대상은 화학노련 여수지역의 소속 사업장 23개 노조와 해당 노조의 조합원들임. 그 결과 노조용 설문은 총 11개, 조합원용 설문은 총 656부가 수거됨. 분석에는 총 642부 사용함. 노조용 수거 설문 11개 중 협력업체 노조 설문은 5개이며 협력업체 노동자 설문은 642부 중 61부(9.5%)임.

• 다음은 한국노총 화학노련 사업장 및 노동자 실태조사 내용임.

구분

내용

노조용

- 일반 현황 : 사업장 및 노조 현황, 조합원 특성

- 유해위험물질과 관련한 작업장 상황 및 점검 : 위험요소 존재, 화학물질 노출 정도, 위험성 평가, 각 계획에 대한 위험성 평가 여부 및 해당 노동자 참여 여부, 안전보건자료(MSDS),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상황

- 산업재해 관련 상황 :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및 처리, 산업재해조사표 관련 상황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조직 현황 및 활동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현황 및 교육, 사용자의 협조 정도

- 기타: 작업중지권, 작업환경 측정/건강검진결과 설명회, 여수지역사회 안전과 노동조합 역할 등

노동자용

- 노동자 특성 : 업무특성, 현사업장/석유화학 제조공정 근속 년 수, 임금지급기준, 근로시간, 임금 등

- 작업환경 관련 : 전반적인 근로환경 인식, 유해위험요인 노출 정도, 위험요소 존재 여부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활동: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부서 및 담당자 현황 등, 작업중지권 인지 여부,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유해위험물질 관련 교육 이수 현황, 화학물질 유해 위험 인지 정도

- 노동자들의 건강 실태 : 주관적인 건강상태, 건강상 문제와 업무관련성 여부, 산업재해 현황, 현재 질환과 향후 걱정 질환, 건강검진 상황 등

- 기타 : 여수지역사회 안전과 노동조합 역할 등

•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작업장의 산업안전과 보건,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각종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효성 있게 시행되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성 평가 실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작업환경 측정, 건강검진 실시,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 각종 제도들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해놓고 있음. 그러나 한국노총 화학노련 산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와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의 기본적 의무로서 규정한 조치들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음. 예컨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의 위험성 평가나 공정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이 있었음. 작업환경측정 설명회나 건강검진 결과 설명회를 항상 실시하는 사업장은 소수였음. 인터뷰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았음.

둘째, 노동조합에서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자 건강권 확보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함. 노동조합에서 작업환경 측정이나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사용자에게 요구하면 사측이 열게끔 되어 있음. 그러나 노동조합에서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함. 작업환경 측정의 경우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의 경우 개인정보 누출이나 불이익 우려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작업장의 산업안전과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향후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임. 이외 작업중지권 조항의 단체협약 명문화, 산업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담당자 배치 및 활동시간 확보 등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셋째, 산업안전보건 및 화학물질 관련 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 방안을 찾아야 함. 노동자의 건강권 및 생명권과 직결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나 화학물질 관련 교육에 대해 응답자의 30% 내외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함. 일부는 필수교육인 화학물질 교육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몰랐음. 교육방식과 내용 등에서의 고민이 필요함.

넷째, 노동조합이 작업장 안전이나 노동자 건강에 대한 의견 통로로 적극 활용되어야 함. 이번 조사에서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문제 등에 대해서 노조보다는 회사담당자를 더 많이 찾고 있었음. 사업장의 산업안전문제나 노동자 건강관리 문제가 노조를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음.

다섯째, 노동조합에서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문제나 건강 관리에도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함. 이번 조사에서 다수 노동자들은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하지는 않았지만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건강상 문제나 오랜 기간 앓고 있는 질환이 있었음. 향후 걱정되는 질환도 다수 노동자들이 답하고 있음. 노조에서는 노동자의 건강검진이 적정하게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회사 측에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해야 함.

두 번째 발제는 정태교 법규안전국장(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 ‘여수지역 석유화학 사업장 고용·노동실태 및 산업안전보건 사례연구(G사·Z사)’를 발표함.

• 사례조사는 설문조사를 통한 정보의 한계를 일정하게 보완하고자 2021년 6월부터 9월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초점집단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연구진이 직접 한국노총 여수시지부 및 여수지역 사업장을 방문해 지역 내 노조위원장 및 소속 조합원, 사내협력 노조위원장 및 사내협력 노조 조합원 등을 인터뷰함.

• 이 중 2개 사업장의 정규직 노조 위원장과 조합원을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고용실태 및 산업안전보건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고, 사례 조사 중 사내협력사 노동자들의 고용실태 및 산업안전보건 현황을 정규직 노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의 입을 통해 조사함으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접점을 탐구함.

•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1) 적어도 여천공단 내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내협력사와 고용형태 공시 의무가 없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내협력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산업안전보건 등에 대한 실태 연구가 거의 전무하며,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함.

사내협력업체와 노동자에 대한 지난 연구결과가 없어 그 증감에 관한 변화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공정별 사내협력사 노동자 숫자 등도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음. 또한 사내협력사를 관리하는 사측과의 인터뷰가 부재한 탓에 원청과 사내협력사 간 관계(조정과 협력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여천공단 내 사측 협의회 등과 협업을 통한 연구도 필요함.

2) 원하청 노동자 간 소득격차 등이 심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적어도 여천공단 내에서는 기업별 노조의 임단협 결과가 사내협력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사내협력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등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별 정규직 노조만으로는 원하청 노동자간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를 줄이는 것은 역부족임을 확인함.

3)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을 회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그나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현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실제 작업을 시행하는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모색할 때이며, 사내협력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구축이 시급함.

세 번째 발제는 손정순 연구위원(시화노동정책연구소)이 ‘여수지역 석유화학 사업장 고용·노동실태 및 산업안전보건 사례연구(H사)’를 발표함.

• 설문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여수지역 석유화학사업장내 사내협력 노동자를 중심으로 고용 및 노동조건, 노조의 산업안전 활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H사 정규직 노조 및 사내협력 노조 간부 및 노동자 8인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진행하였음.

• 사례조사 결과는 크게 H사 사내협력 고용·노동조건 및 노사관계 실태와 산업안전 실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1) 사내하도급 업체 변경 과정에서의 포괄적 고용승계 문제임. 대표와 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은 대체로 승계되지만, 임단협이 대체로 승계되지 못해 업체 변경시마다 임단협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문제점을 야기. 한국노총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사업이전 시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발의한 상태. 위 법률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법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원청 정규직 노조를 중심으로 사내협력업체 변경시 포괄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내 석유화학 업종내 노사관계관행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

2) 석유화학 업종내 불법파견 문제임. 2015년 남해화학 사내협력 노동자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 내려진 상태이며, H사 비정규직 지회를 중심으로 현재 다수의 소송이 진행중임. 현재 법원의 판결 흐름을 보면, 지역내 석유화학 사내협력 노동자 대부분은 소송시 불법파견으로 귀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불파투쟁의 후발 주자로서 지난 20여년간 불법파견 투쟁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사전에 사내협력 노동자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H사 차원은 물론, 지역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 이를 위해 연맹 및 지역본부 차원에서 원청사 노조와 사내협력 노조를 아우르는 특별 사업단 성격의 조직·기구를 꾸려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이면서 점진적인 정책과 활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3) 석유화학 업종은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제조업과 비교시 원하청간 임금 격차가 큰 업종으로 사내협력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정규직 대비 1/2 미만. 큰 폭의 임금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ⅰ) 원청 노조의 임단협 교섭 의제에 사내협력 노동자의 임금 의제를 놓고서 Z사의 경우처럼 인상률을 정규직 노조보다 더 높게 책정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ⅱ) 원청노조는 (사내협력 노조와 공동으로) 임단협 교섭을 통해 하도급 계약내용 중 인당 도급단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이는 사내협력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중간착취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함. 사내협력업체의 중간착취 수준은 곧바로 사내협력 노동자의 집단적 대응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내협력 노동자를 조직화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

4) 임금성 복리후생에서의 격차 또한 큰 편. 법정 수당을 제외하고 비법정 수당이나 복리후생이 원청 정규직 대비 매우 빈약한 편. 이를 위해 원청 정규직 노조가 주도적으로 원청 사업장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도록 원청사를 견인하여 사내협력 노동자의 빈약한 비법정 복지를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5) 마지막으로 사내협력 노조 조직확대를 위해 연맹 및 지역본부, 원청 정규직 노조가 연합해 대대적인 사내협력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 단기간에 노조 조직화가 용이하지 않다면 한국노총 차원에서 여수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같은대안적 이해대변체에 대한 지원을 확충해 센터가 지역내 사내협력 노동자의 집단적 이해대변 역할을 함과 아울러 노조 조직화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2021년 10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